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서, 2005년 기준, 어린이 10만 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 부상자의 70%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고 통학 중 사상자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어서,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진단됩니다.
송파구는 현재 모두 50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서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5년간 약 56억원으로 재원은 국 시비가 각각 50%로써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송파구는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2006년 12월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된 이후부터 안전도시 관련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말 안전한가? 2007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총 2491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는 473건으로서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송파구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유지보수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목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 현재, 오금동에 위치한 거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태를 사진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거여 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도로의 유색포장 상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포장도로의 색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2003년에 조성된 이래 5년이 경과하도록 한번도 보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문 앞, 횡단보도와 연결된 양방향 보도의 상태입니다. 정문과 연결되어지는 이 오른쪽의 보도는 방호울타리로 잘 정돈되어 있지만 정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보도를 막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왼쪽의 보도는 더 심각합니다. 보도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노란 철책선에 막혀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음 보도로의 연결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태는 교통행정과의 여러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한번도 지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렀고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최근 일부가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 길은 통학로의 또 다른 방향의 한편 도로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기도 매우 좁아 보이며, 특히 자전거가 정차에 있는 지점에서는 더욱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운영되고 일부 불법주차가 혼재하고 있는 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라는 이유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앞 불법주차 단속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단지 이 곳만이 아니라 송파구 전 보호구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학교 앞임을 알 수 있는 안내 표지판입니다. 11월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에 가려진 상태로서, 이것 역시 다른 구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사진은 이 지역으로 트럭이 통행할 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트럭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통행되고 있으며, 특히 하남 방면으로 가로질러 가기 위한 차량들로 통행량이 극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 운영도 고려해 볼만한 구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거여 초등학교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수나 설치 그리고 기능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흔적은 경찰서든 학교에서든 구청 어디서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1차적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자치구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보호구역시설물의 유지 보수를 위한 업무와 소요재원 마련이 자치구의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송파구청도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유지 보수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2008년도에 책정된 5,000만원의 예산조차 유지 보수가 아닌 신설 목적으로만 전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볼 때 우리 송파구가 과연 어린이 보호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설의 설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서로 소극적인 책임 소재만을 운운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도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구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주체가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송파구는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재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대책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일부에서나마 주도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는 이미 심각하게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사고발생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내 전 구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전도시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