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3만 송파구민, 의장 과 선배 동료의원님,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시는 지역언론인 그리고 참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잠실 본동, 1, 2, 7동 출신,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건국 60주년, 송파구 개청 20주년인 금년도 이제 몇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참으로 많이 발전하였고 세계경제 11대 강국으로 우뚝 선 자랑스런 오늘, 우리국민의 저력과 투혼의 성과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그러나 작금 미국 금융계의 대 경색으로 야기된 경제위기는 세계시장을 강타하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흑인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는 새로운 미국의 변화(Change)를 선거 모토로 내걸고 젊은 세대와 흑 백 불문하고 미 국민은 오바마를 선택하였고 시카고시민은“우리는 할 수 있다(We can do)“라고 화답하면서 당당히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 되었음은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 하였으며 본 의원 역시“우리도 절대 변해야(We must change)”미래가 보인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그의 경제정책 방향은 자유무역 보다는 자국민 보호정책을 우선하려는 움직임은 수출의존에 국력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율상승, 증권시장 대폭락 등 우리자산이 반 토막이상 감소하는 상항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우수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민족의 저력인, 허리 졸라매기 긴축 정신을 더욱 강화 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때 입니다.
 남은 기간 아쉬운 일,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탄천, 잠실유수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우선 강남 대치유수지와 잠실유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라이드 )
유수지 활용관련 법률에 의하면 유수지는 자연재해 대책 법(시행령)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방재시설, 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에 관한 규칙 제121조(2003.01.01개정)에 의거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 할 것,다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유수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
로서 홍수 등 재해 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지 시설을 복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개된 유수지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 할 것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유수지의 활용금지 법은 무엇보다도 100년 만에 한번 올 수 있는 대홍수를 우려하여 제정된 취지이겠으나 이미 기상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홍수량을 감지해주는 위성 보유국으로 변모하였으며 그 동안 한강 상류에는 소양호, 평화의 댐 등 초대형 댐 설치로 인하여 통수조절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지난 90년도 탄 천 제방이 범람 위기 직전까지 갔던 대홍수이래 오늘까지 재현되지 않았음은 주지하는 바 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법률개정은 전혀 고려 하지 않고 또한 세계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토목공법이 현존함에도 이를 도외시 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법에만 맹종하고 있습니다. 진정 현대과학의 발전에 부응 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연적으로 검토 되어야 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대치동 유수지 운동 시설과 우리 구 잠실유수지의 실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스라이드 사진)         
<대치유수지와 잠실유수지의 현황 비교>

강남   대치동 유수지
송파구   잠실본동 유수지
유수지위치
강남대치동78-24
 
잠실동 306
면       적
54,000M2(16,363평)
 
53,000M2(16,060평)
최대 담수 량
216,000M3
 
238,000M3
시설내역
체육시설(축구장,농구장,육상장),도심공원,배수시설,베드민턴장,족구장,인라인스케트장,스케트장,눈썰매장등
 
체육시설(축구장1,야구장1,농구장1,풋살장1,게이트볼장)
시설비용
21,278백만원
 
약   5억1천6백만원
공사발주방식
민자 BTL 방식
 
민간위탁공사
도수로악취저감처리
 
 
도수로 덮게 공사후 3개코너,환풍시설 설치(악취 및 모기 량산,서식
장소)
서울시 유수지 활용 현황
주차장이용:23개소,청소차고:7개소,정비사업소:1개소,공원운동장:2개소,근린생활:1개소등
 
송파경우:풍납-주차장,신천-근린생활
 
개발 법적 근거
사회간접 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BTL방식)
 
자연재해 대책 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및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제119조
 
시설사용료징수 및 신청방법
사용료부과
100,000원/2시간당,주말30%활증(대치유수지)
 
 
현재상태에서는 선착순무료이용(송파)

 
이상 내용과 같이 송파구에서는 강남과 비교되지 않는 원시 시설로서 체육동호인의 건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악취)마저 무시해버린 실상은 예산관계로 그저 흉내만 낸 공사인지 묻고 싶으며 격조 높고 으뜸 송파를 이처럼 미개 지역으로 존치 해도 되는 것 입니까? 다소 다급한 심정으로 짜집기식 시설을 조성하느라 장비가 움직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설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강남보다 현대화된 종합 스포츠 시설 공원으로 시공 할 용의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 째: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3월부터 연말까지 펌프장 도수 악취 저감설치공사(1억8백6십만원), 하수 처리용 도수로 복개공사비(1억4천만원)합계 2억4천8백6십만원이 기소요된 이 현장 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스라이드)현재 잡초에 덮여 도수로가 보이지 않는 가 시설물로 방치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 발상 이라고 해야 할 것 이며 상단에 덮여있는 프라스틱 덥게는 부식되어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현장 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인근지역 잠실7동, 본동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모기와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3개 코너에 설치된 미봉책 악취저감 환기시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재시공하여 주민과 체육동호인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을 활용하는 체육동호인을 위한 편의시설(화장실, 세면대등)이 없어 은폐된 장소에 임의 방뇨 등 생리를 해결하고 있어 이 지역이 더욱 오염되어가고 있습니다.송파구가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변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 감시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 2억 상당 금액이 반영 하였습니다만 근대화된 유수지 악취저감 장치를 최첨단 공법을 개발하여 환경개선을 해야 할 텐데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셋 째: 잠실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고압철탑에 관한 사항입니다.먼저 고압철탑 스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1977년도 한국전력이 탄천 잠실유수지상에 설치한 특 고압선(154,000V)송전탑은 본동 우성4차 아파트 주민 555여 세대에게는 전자파(전계+자계)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위험을 받고 재산피해,불임 원인,각종 암 발생 및 혐오시설로 2005년이래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막대한 공사비 소요를 핑계 삼아계속적으로 미루고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우려 할만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은 관리청의상이로 소극적인 자세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한들 한전 측이 국제적 데이터에 의거 안전하다고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아래와 같이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니 비교 검토하여 과연 선진국 내지는 WHO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방치할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이제라도 주민 눈에 가시인 이 흉물을 지중화 하도록 협조 할 의지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지난10월 27일 의정부시에서는 20여 년간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송전탑을 6:4의 비율로 지중화 하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방송하였음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계인체안전기준WHO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국제권기준>
 

전 계
electric fields)
단   위
(KV/M)
미터당킬로볼트
 
자    계
(magnetic fields)
단  위  마이크로테슬라
(유럽등지에서 사용하는단위ut=80ma/m)
 
 비       고
단위길이당전류로서   자계단위로 사용함
*전계하 자계는 발생원인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급격히 감소
일반인
직업인
일반인
직업인
 
4.2
8,4
83.3 T
416.7 T
극저주파전자계(EMF)가이드라인(98)
 
3,5
83.3 T
(833밀리가우스)
 
산업자원부2004년2월제정(기위원회기준준용)
4.2
8,4
83.3 T
(833밀리가우스)
416.7 T
정보통신부 2001.10월제정

<고압송전선 전자파의 인체피해연구>
사이트에서 발취

발표자국적
발표자
발   표 내 용
비           고
미 국
워스하이머박사
소아백혈병2,98배증가
뇌종양2.4배증가
소아암2.25배
성인암에도영향줌
기준치83.3T(833mg)보다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는 우려함.
 
스피츠&연구소
전자파노출심한부모의어린이 신경계종양11.7배
 
 
 
소아백혈병2배,근육종양3배 임파종양2배
전기장 보다 자기장
에의한 위험성이 높음
스웨덴
페이칭
연구소
2mg(밀리가우스)에서2.배,3mg에서3.8배
송전선인근17세이하 어린이백혈병 발병률  보고로 스웨덴정부가 주택단지 인근 고압송전선을   대대적으로 철거하는 계기
덴마크
올슨
연구소
1mg(밀리가우스)에서는램프종이 5배,4mg이상에서각종암 이   5,6배증가
송전선인근 거주자중
미국
미국국립암연구소
송전선인근어린이 백혈병걸릴확률 높음
국립암 연구소 자문위원회
한국
한림대의학연구소
가정에공급되는 60헤르츠전자파로 노출실험결과스트레스작용가능성,태아의기형률2~4배증가,난소와고환의   크기저하
 
스웨덴
 
 
,미국
 
 
(스웨덴)주택   밀집 지역송전선 철거
(미국)신축주택   고압
송전선 밑에 지을 수 없고,자기장이 2mg(밀리가우스) 여야 함(미만)
 
 
 
**장파는 자기의 힘이 수평으로 미치는 공간을
밀리가우스
로표시

 
이상의 자료에 의거할 때 주거 밀집지역 주변에는자기장 2mg(밀리가우스)이상 이면 철거하는 선진국사례를 근거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조속히 한전과협의 또는 시,국책 사업으로 선정, 차제에 탄천 지하4차선 확장 공사 시에 지중화 사업으로 강력히추진,시행할 의지가 있으시며, 아울러 이미 본 의원이 지난155회 임시회의 5분 자유 발언 에서 본동 지상 전선을 지중화 하도록 한국 전력과 적극 협의추진 하기를 제안 한바 있음을 인지하여 본동 등지의 지상 전선을 지중화 할것을 재 요구하니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