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65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그리고 송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불철주야 고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거여2동, 장지동 지역구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2008 무자년도 정확하게 14일 남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그러면 구정질의를 하겠습니다.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중거여 제2구역 기반시설 순 부담율 조정을      요구합니다.본 의원이 2007.7.5 제147회 정례회 회의 시     소개한 화면을 다시 보면서 지역 실정과      사업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지역이 형성된 역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곳은 1960년대 서울시 판자촌 정비계획에      의거 제기동, 면목동, 답십리, 청계천 주변 거주  판자촌을 정비하면서 야간에 강제 이주시킨      집단 무허가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 후 이 지역이 ?1973. 12.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6. 9. 4 자력개발방식의 사업실시 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당국의 잘못된     실현가능성이 없는무모한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그 결과 이 곳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입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이 우범화 및 슬럼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잘못된 행정으로 40여 년 동안 고통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법보다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1976년도 환지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 그 당시 사업실시 계획 내용에 토지     소유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은 공동 감보율 6퍼센트를     적용, 이미 기반시설부담이 일부 충족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 지역에 다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리하여 2008.8.29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 사업시행     결정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새로운 사업계획에서 주민들이 새로이 부담     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 비율은 12.2퍼센트     입니다.
오늘 질의 요지는 이 부담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이미 진행 중인 종전 사업계획에서 공공용지 제공 토지 6퍼센트가 감보되었습니다. 이 감보 토지를 새로운 사업, 기반시설 순 부담면적에 포함시켜 부담율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사업성이 제일 낮은 이 곳에이중으로 토지를 감보하는 것은 반드시 제고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권한 밖이라면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