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정례회 강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해 보다도 내실 있는 중요한 감사였다고 믿고 있습니다.의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 및 분석하시고 예리한 질의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시여, 예년보다도 더욱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답변을 하여,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 여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전파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사항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이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으로 쾌적하고 고품격 주거환경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사업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문과, 활용이 가능한 연구 성과품이 되도록 지도 ․ 감독을 철저히 하고, 용역비에 대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천호대로 및 구청앞길 디자인거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비의 부족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링사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사업의 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어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 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하여 허가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을 하는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린벨트가 훼손 및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관리를 바랍니다. □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천호~하남간 BRT사업과 관련하여 강동구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천호사거리에서 BRT버스 회차 문제와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등 사업추진 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며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천호 1․3동지역에 주거지 주차구획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그린파킹, 야간에 빌딩의 주차장이나 학교운동장 개방화를 적극 추진 할 것이며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주민설명회 시 통․반장 등 인위적인 주민 동원이 없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설명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참석자들이 이해와 공감이 가도록 할 것, 암사2동 올림픽대로 진입로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및 차량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가각정리 등 잘못 설계된 부문을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 치수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관 매설공사 등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재 불량 및 시공 상의 하자 등이 없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할 것이며 가로수의 수종과 관련하여 가로수의 수종이 대부분 은행나무 및 플라타너스 등으로 획일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인접한 아파트의 수목과 가로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종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입로, 취사장, 산불 등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하여 설계내용을 재검토․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의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매년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결과적으로 구민의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요 예측 및 집행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정신보건센터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인식개선 및 정신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2008. 5. 1. 390만원을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나, 구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이용과 참여도가 낮아, 홍보 등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주거지주차 관리와 관련하여 주차구획 배정 및 불법 주차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주민 홍보 및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경영의 효율화로 지역주민들에게 공익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전 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일부 부실한 자료가 있어 앞으로는 자료준비에 성의를 가지고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법위생업소, 불법주정차 및 그린벨트 훼손 등 각종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과태료 및 고발 등으로 즉시 시정조치가 되도록 자체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면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은 물론 그 외에 모든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보다 나은 일류행정을 구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