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해식구청장과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에게 1. 상상계획서에 대하여, 2. 원칙이 지켜지는 강동구에 대하여, 3. 강동구도 이제는 복지프로그램 공모에 나서야 된다. 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강동구는 상상계획서를 도입하길.....상상계획서를 아시는지요?핀란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15년 미래를 결정짓는 '상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은 2007년부터 '상상 경영'을 EBS TV '다큐프라임'에서는11월 10일에서12일 밤 9시50분 '상상에 빠지다'를 방송하였습니다. 10일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후원을 받아 2010년 완성을 목표로 진행 중인 우주로 가는 엘리베이터 프로젝트를 살펴봤으며 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토대로 과거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타임머신 연구가도 만났습니다. 11일은 상상으로 기적을 이룬 사례로 상상만으로 폐암을 치료한 사람,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황에서 상상 훈련으로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미국 국가대표 선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고 12일은 상상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교육 현장을 찾아가서 상상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보통 아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부모의 행동은 어떤 것인지 알아본 것입니다.상상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고 나아가 세상을 바꾼다는 상상의 실체와 그 놀라운 힘을 파헤친 것입니다.그럼 이런 상상계획서와 강동구와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전혀 개획되지 않는 집단토론의 성과물은 계획에 의한 주입식교육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성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지금 나라에서, 시에서, 강동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사업들은 시행 이전에는 그저 상상으로만 회자되었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행하고 있는 무료독감 예방주사사업, 여권과 사업, 주민지원생활과의 방문복지서비스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예산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만 상상했던 사업들입니다. 확실한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이번 정례회에 의회로 상정한 안건 중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이 있습니다.이는 신체적 불편 등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적어 비장애인에 비해 다양한 방송시청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적인 부담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채로운 방송문화콘텐츠 선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이 사업을 제의했던 것입니다.그러나 본의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유선방송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거의 화면이 보이지 않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생각해 본 것으로 국가가 아닌 일반 사업체에게 거금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상상만으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그 상상은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이렇게 현실하고는 맞지 않지만 훗날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건이 조성된다면, 강동 구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데 라고 상상했던, 꿈꾸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다른 구보다 앞서서 주민복지와 편의를 위한 행정과 예산절감 행정이 펼쳐질 것입니다.직원들은 명령하달식 지휘체계로 업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창의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동구도 매년 직원들에게 창안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실현가능한 창안을 받아 시상하기 때문에 매우 정체된 창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실행가능하지 않은 상상계획서를 활용한 창안에 대하여도 시상을 하다보면 아주 빠른 미래에 획기적이고도 기발한 창안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창안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런 상상계획서의 강동구로의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이 지켜지는 강동구가 되길 바라며본의원이 후반기에는 행정복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부분의 행정복지 소관 각종 조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공무원사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주민들은 헌법을 위시하여 법률과 대통령령, 서울시 조례와 강동구 조례 등 각종 권리와 의무에 얽매여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훈령, 서울시장의 지침, 강동구청장의 지침에 의한 규정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구민들이 하는 각종 행위가 과연 위법한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현 사회는 복잡하기만 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강동구 직원들은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규정 등의 행정을 펼치다보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 있거나 불합리한 규정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각 과를 나름대로 평가할 때 상부 기관에 건의와 이의를 많이 한 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 것이 아닐까요? 이 시점에 우리들은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합니다.과연 옳지 않은 규정에 의한 규제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먼저 옳지 않더라도 규정을 지키고 그 후에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법도 법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시행착오는 한번으로 족해야합니다.그 시행착오로 오는 예산낭비 또한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천호1,3동은 뉴타운 추가지정을 위한 구청장방침이 늦게 시행되는 바람에 많은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으로 인한 타 주거지주차요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암사동 선사주거지 관람료 징수조례의 장애인보호자 입장료 감면에 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 의한 편집위원회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및 규칙의 비현실적인 운영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래도 구청장이 임명직이 아니고 선출직이다 보니 원칙보다는 선거를 의식한 전시 행정적 업무가 눈에 띄고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집단민원에 취약한 것도 사실입니다.그러나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주문하고자합니다.모든 업무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은 궁극적으로 우리 강동 구민을 위한 원칙일 것입니다.그러므로 구청장은 너무 편향적이지 않고 원칙이 지켜지는 강동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강동구도 이제는 프로그램 공모에 나서야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국민이 만든「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접수결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 가운데 조금만 개선하면 해결될 수 있는 「생활공감 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지난 10월23일부터 11월22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총 7,298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이렇게 공모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 모 종교단체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2007 종교시설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강동지역 어르신 어울림 문화마당을 국고보조금50%를 받아 진행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효도음악회를 개최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100명 참석하였고, 영화관람 5회를 실시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이 520명 참석하였으며, 국악공연을 하여 60세 이상 지역 어르신 530명이 참석하였고, 문화체험 나들이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지역 어르신 55명이 참석하였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음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150명이 참석하였고, 어르신 노래자랑과 마술공연을 하여 지역 어르신, 지역 주민 등 230명이 참석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래 모 종교단체에서는 어머니 노래교실인 ‘함박웃음 어머니 노래교실’을 계획하여 노래하고 웃는 시간 속에서 많은 강동구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거움을 만끽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문화가 강동구에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며 구상하게 되었고 아울러 ‘신나는 어린이 난타교실’은 강동구의 학교에 의뢰하여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로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분출하고 자아상을 확립하는 시간으로 만들고자 하였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영화상영’과 ‘어르신 우리가락 배우기’를 진행하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를 통하여 강동구의 소외계층에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고 그 문화가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모임의 형태로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계획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착오를 겪었으나 그나마 국고보조금 500만원의 작은 예산으로는 몇 천만원의 효과를 본 대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만일 강동구가 주관으로 이러한 행사를 했다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었을 것입니다.이렇게 이러한 사업들에 관하여 강동구의 수많은 단체들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공모에 목 말라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 또한 나라에서, 시에서 공모하는 수많은 사업에 공모하여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여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강동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의원님들이 흐믓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는 강동구도 나서야합니다.국고보조금이나, 시비와 같이 목표를 설정하여 강동구에서도 프로그램공모를 한다면 강동구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만큼 강동구도 다른 구의 많은 단체들이 비하여 능력을 갖춘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강동구는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적은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