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민주 송파병)의 국감지적
국민권익위, 장애인용 화장실 남녀구분 권고

김성순 국회의원(민주당?송파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가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공공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하였다”고 밝히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속히 제도를 보완?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장애인화장실 357개소 중 절반이 넘는 50.1%(179곳)가 남녀 공용이며, 특히 지하철 1～4호선 역사의 경우 113개 장애인 화장실 중 80.9%(110곳)가 남녀 공용”이라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여, 서울지하철 장애인화장실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김성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시 지하철 역사의 장애인화장실 중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아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화장실을 증설하고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권익위는 “현행 공공시설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애인용 화장실의 근거규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남녀 구분 설치 규정을 애매하게 해놓아 실제 일부 공공시설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해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수치심과 불편을 호소해왔다”고 강조하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해 김성순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밝힌 서울시 지하철역사의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실태를 제시했다.
국민권익위의 제도 개선사항은 구체적으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공공시설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명확히 하고, 기존 공공시설도 관련지침을 마련하여 개선 보완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