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 5분발언 통해 폭력과 불법 선례 단절시키자고  역설

의원자격정지, 주민소환제, 국회폭력방지법 도입해야 ...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은 1월 8일(목) 오후 3시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국회에서 폭력과 선례를 단철시키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여 존경받는 국회가 되자고 역설하였다.
윤석용 의원은 국회가 20여 일 동안 무법천지가 되도록 놔두어 국회의장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였으며, 국회의장은 의장직을 사퇴할 각오로,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국회의 불법적인 관행과 선례를 재18대 국회에서는 단절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른은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국회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본척만척 하고만 있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모두 스스로 배지를 떼어버리자고 말하였다.
특히 힘없는 서민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해도 연행되어 유치장에 가는 반면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특수계급이라면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권위에 손상을 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제재방법으로는 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자격정지도 하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국회폭력방지법의 즉각 도입을 주장하였으며, 더 이상 폭력과 불법이 판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장과 의원들은 본분을 다해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다음은 윤석용의원의 5분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서울 강동을 국회의원 윤 석용입니다.
먼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의 국회파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혹여나 마음을 언짢게 하는 점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요즈음 여야를 막론하고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與黨의 무기력, 무대책, 무의지도 대단하고, 野黨의 법률안 상정 저지를 위한 폭력과 생떼에 국회가 마비되는 것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설상가상으로 국회가 20여일 동안 무법천지가 되어도 점잖은 국회의장님은 그대로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국회의 주인은 누구이며 어른은 누구입니까? 법질서에 대해 국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본척만척 하고만 있다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우리 모두 스스로 배지를 떼어버립시다.국회의장께서는 때만 되면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를 정말 방치하실 것입니까?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서 제재를 못합니까? 불법이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는 것은 용납하지 맙시다.해머와 전기톱을 휘두르는 자는 공사현장으로 보내고, 주먹을 휘두르는 자는 격투기장으로 보내고, 불법 시위자는 감옥으로 보내야 합니다.이도 저도 어려우면, 국회 지하실에 유치장을 신설하여,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권위에 손상을 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폭력과 불법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 자격정지도 하고, 향후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국회폭력방지법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힘없는 서민은 조그만 범법행위라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됩니다. 심지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해도 연행되어 유치장에 갑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특수계급입니까? 집단농성을 대행하고, 본회의장에 타당의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국회의원 보좌진의 업무입니까? 더욱이 전직 대통령이란 분이 불법농성을 잘 한다고 조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제 몸을 쇠사슬로 굴비 마냥 엮는 저주의 굿판을 벌여도 국회의장은 수수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분명 불법이라면, 최소한 출입구를 통제하고 소등과 난방시설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장실이 점령당했다고, 그저 국회 주위를 빙빙 맴돌기나 하는 모습은 너무 비겁한 태도요 직무유기입니다.저는 왜 국회의장은 당당히 의장실로 가지 않는지, 그리고 본회의장 의장석이 점거당했는데도 나무라지도 않았는지 의문입니다.폭력사태로 의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선례를 끊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與野가 번갈아 가며 떼쓰고, 문을 걸어 잠그고, 열쇠 구멍에 실리콘을 쏘고, 쇠사슬을 동원하는 것이 다반사가 될 것입니다.국회의장께서는 질서유지권, 국회가택권, 경호권 등 권한을 행사하여 국회운영 방해행위에 대해서 이번 18대 국회에서는 수치스러운 역사의 점철을 막아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의장직을 사퇴할 각오로,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해서라도 우리 국회의 불법적인 관행과 선례를 단절시켜 주십시오.올해 2월의 국회도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런 국회가 우리의 자식들에게 과연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자식들한테 낯 뜨겁지 않습니까?누가 이런 의장을 존경하며, 어느 국민이 국회의원을 존경하겠습니까? 이래도 국회의원 서로 간에 존경하는 의원이라고 얼굴을 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나라는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어 서민들의 자살이 급증하고,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자는 방에 연탄불을 피우는 가장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습니까?두 달 전에 국민세금 수억원을 들여 전 의원실 마다 제 밑 깨끗이 닦고자 비데를 빠짐없이 달았습니다.이렇게 대접받는 국회의원은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석고대죄의 자세로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더 이상 폭력과 불법이 판치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장과 의원들은 본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가 시정되지 않으면 본인이 몸으로 막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