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500%까지 상향조정…국토부-서울시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키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을 대폭 확대하여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을 비롯한 서울시 도심 역세권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되는 등 희소식이 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최근 마련한 국토해양부의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및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히고 “송파구 거여?마천 뉴타운지역도 역세권 주변의 용도변경으로 용적률을 높여 고밀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뉴타운 개발에 따른 주민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원주민 재정착율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을 비롯한 도심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역세권의 노후화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조속히 필요한 경우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역세권 개발 촉진에 주도적으로 앞장서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 역세권 고밀개발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순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도심지 철도역?지하철역, 버스전용차로 등 대중교통 결절지 배후 이면도로에 인접한 저밀도 주거지를 대상으로 역세권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일반3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을 높이고, 1～2인용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도심역세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현행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지형과 중심지형에 역세권 ‘고밀복합형’을 신설하여, 역근처 중심부는 상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도 개발을 하고 주변은 용적률을 낮게 하여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용도변경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일부분은 직장인ㆍ신혼부부등 1～2인용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고밀복합개발과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도심역세권 고밀개발을 추진하자, 서울시도 최근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고 기반시설과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재정비촉진지구내 역세권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김성순 의원은 “현재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이 2종～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30～250% 미만으로 낮아 뉴타운 개발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고 밝히고, “최근 서울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따라 거여?마천 지하철역(승강장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까지 역세권에 속하여, 역세권 반경 250m 이내는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500%까지 상향조정하고, 역세권 반경 250～500m는 3종 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정부입법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역세권을 고밀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