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처리로 설계비 48억원 미반영/“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이 무산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습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한나라당이 지난 13일 정부 새해예산안을 날치기로 강행처리하면서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설계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 조기착공에 대한 송파구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설계 및 공사발주를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고, 정부는 2009년 추경예산안에 국고지원예산을 반영하여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종합운동장~방이역간 8km구간) 건설공사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 121억원 중 국고지원분(40%) 48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앞장서는 등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김성순 의원은 “서울시는 당초 예산상의 문제를 들어 ‘김포공항에서 논현역까지의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준공 후 수요를 측정하여 송파구간 착공시기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기착공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강조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고지원분 설계비 48억원을 반영함과 때를 맞추어 ‘지하철 9호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설계 및 공사발주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송파구간 건설공사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로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국고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하철 9호선 잔여구간인 송파구간의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기착공을 강력히 촉구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데 이어,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설계비 48억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지하철 9호선 3단계(종합운동장～방이) 연장 8km구간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910억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시비 60%, 국비 40%로 분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2009년 정부예산안에 설계비 국고지원분이 반영될 경우 기본설계를 거쳐 2010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15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김성순 의원은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사업은 송파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할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 효과도 매우 커서 조속히 추진해야 마땅하며 서울시에서도 조기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사업의 생산유발 효과는 2조 9,400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2만3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히고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설계비 국고지원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예산안 날치기 강행처리에 있다”고 개탄하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설계 및 공사발주를 착수한다는 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2009년 추경예산안에 국고지원예산을 반영하여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