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책을 제안한 의원에게 비난을 가하는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지난 1월 8일(목)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의 5분 발언에 대하여 민주당이 9일 논평을 통해 “막말”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을 가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폭력사태로 인해 품격을 지켜야 할 국회위상이 더욱 부정적으로 변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회가 국민 모두에게 지지 받는 위상을 갖추려면 분명한 개선책을 마련해야하고 그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가져야할 당연한 직무이다. 민주당은 의회폭력 개선책을 제시한 국회의원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의회폭력을 관행으로 유지하려는 것인지, 세계 각국의 TV에서 의회폭력의 사례로 계속 방영되기를 바라는지 묻고 싶다. 더욱이 그동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몇 차례 국회폭력을 사과했다는 말이 단순한 대국민 ?서비스였는지도 묻고 싶다.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 등 선진국 의회의 경우 회의장 내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이 자행한 기물파손 같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프랑스 의회에서의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강력하다. 특히 의원징계를 심사하는 본회의에서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의장이 검찰총장에게 제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영국의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유지해 의원들의 진정한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의원들의 등원 정지, 심지어 시계탑에 감금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폭력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성의 자세로 대안책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서로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품격 있는 토론만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이를 실현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제 18대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민주적 토론이 꽃피울 수 있도록 폭력과 폭언의 국회관행을 끊어버리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현행 국회법에 회의장 무질서 상황이나 의원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한 금지규정이 포함되어있고, 또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6대 국회와 17대 국회에서 한명도 징계 받은 의원들이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더 이상의 비난 대신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