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도변경,제 3종 상향하는 방안촉구(길동 신동아1,2차아파트) 

  안녕하십니까, 구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윤규진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려분! 50만 구민의 살림을 챙기며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해식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건축 용도변경 제 3종 상향하는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가는 8대역점 사업 중 품격있는 삶을 배려하며 살고 싶은 주거 도시를 만들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아파트 재건축에는 넘어야할 산이 높아만 보이고 있습니다.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는 160번지 외 6필지에 1,070세대가 거주하는 2종일반 주거 지역단지입니다.
  위 아파트(길동 신동아 1, 2차)는 도시관리계획 용도 지역변경결정(일반 주거지역 종세분)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심의결과(2003. 9. 24)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되, 향후 위 아파트지역은 지구 단위계획 등 수립시 지역여건 및 기반시설 추가확보 등을 검토하여 조정토록 고시통보(문서번호 : 서울시 도시 58410-3238, 2003,11,)된 조건부기지역입니다.
  하지만 행정절차상 이의가 있을 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통보가 당연히 있어야하나 2003년 6월 일반 주거지역 종세분화 확정시 공람공고에 대한 통보가 없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과 권리를 박탈당하였으며 주변의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과 연접한 삼익파크, 세라믹, 신동아 3차아파트 등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부당하게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2006년 3월 결정된(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건축분야)에서도 조건부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일반주거 지역만을 감안하여 기준용적율190%로 적용되어 추후 정비계획 수립시 불합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위 아파트(길동신동아1,2차)는 건축물의 노후, 가스배관이 녹슬어 수시로 노란물이 나와 먹고있으며 잦은 엘리베이터의 고장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있으며 중앙남방 방식으로 인한 관리비 과다부담 및 동절기에는 저층과 벽측거주자 세대들은 추위에 떨며 생활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006년 4월 주민의 약70%의 동의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5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 지침개정)에 의거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20M 도로(성내길)와 연접하고 공공시설 부담률을 15%이상 확보함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충족하고, 주변개발여건 및 현황을 감안하여 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강동구에 주민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실과, 협의등 강동구 및 서울시 협의결과 (서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분야) )및 종세분화 작업의 정책 집행 안정성과 주변의 고덕택지 둔촌아파트, 가락시영아파트 등과에 형평성을 들어 종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종상향을 하여주면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만 우려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회신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위 아파트 주변지역은 엘지자이, 삼익파크, 우림, 신동아3차, 세라믹아파트 등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향후개발의 연속성 및 균형발전의 최소화 측면에서, 제 3종 상향이 필요하며 또한 주변지역에 입지한 재건축예정구역이 모두 지정되어 향후 높은 용적율과 층수로 계획될 시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종상향을 통한 높이완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위 아파트(길동 신동아1,2차)는 4,6 ha의 중규모 사업지로 다른 대규모의 종세분 조건부기지역인(고덕택지,가락시영아파트,둔촌아파트)과의 형평성 고려보다는 해당지역 주변과의 조화가 우선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2008년 4월 결정된 (2020,강동구 도시관리종합계획)에서는 본 아파트(길동신동아1,2차)가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향후 재건축 계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조정 검토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4,000여명은 2003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시 조건부기지역으로 결정하고도 현제 주민제한후 검토요청시 종상향 불가입장만을 고수하는지? 용도지역 결정시 공람공고 절차의 이행이 바르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서울시는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수립후 자치구에 통보 및 흥보를 하였는지와 강동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기준)에 종합의견에 대해 시행했는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약 70%의 동의를 받아 관련법규 및 지침사항을 준수하여 종상향을 요청했으나, 담당자의 일관적인 부정적 생각으로 4,000여명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좌절 되어야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종상향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청원 및 법적대응 등을 취할 예정이오며 관련기관들이 제시한 용도지역 상향 기본요건에 ?추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주민의 숙원을 들어주어 쾌적한 단지를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용도지역상향에 적극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