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주거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 등 여?야 의원 23명은 2월3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숙인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며, 파산?실업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의원은 “IMF이후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주거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녹색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주거권연합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트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 2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임대조건이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만성적 주거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생계 및 의료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노숙인을 비롯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해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한다면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저소득층 주거권 확대 및 주거복지 향상에 의정활동을 집중해온 김성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구임대, 50년 임대, 국민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주택의 3.3%에 불과한데, 이는 영국 22%, 독일 20%, 프랑스 17% 등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비율을 최소한 12%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전체가구의 13%인 206만여 가구에 달하여, 미국 1%, 일본 4.4%, 영국 2.4% 등 선진국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음에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이렇다할 대책이 없다”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순의원은 “용산 철거민 참사와 관련 오는 2월6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서민 생계보호와 주거권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정책 및 도시재생사업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강제철거?퇴거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방안과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 및 주거복지 실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