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이양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다문화 가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의 증가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우리나라는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영어권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고,일본문화를 개방한 이후부터 상호문화가 유입되다 보니 가까운 나라인 한국에 많은 일본인들이 한류열풍 등으로 유학 및 이민을 오는 편이고,과거 구소련 연방국가인 러시아?우즈베키스탄?우크라이나등을 포함한 나라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관심과 맞물려 여러나라에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농촌 인구가 급속 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농촌의 남성들이 여성부족으로 결혼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동남권 아시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으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단일민족국가다??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재한 외국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대개선진국이라 일컫는미국?프랑스?이탈리아?영국?독일?일본 등에 많은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시 그 반열에 한걸음 올라섰다는 반증인 것이죠.다문화 사회에 따른 한국여성과 외국남성이 결혼한 경우는 크게 문제되지 않겠지만, 외국여성이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엄마가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모든 사회구성원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임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편중된 성비례로 인해 결혼을하지못한남성의수요가급증했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여성의 수가 증가했으며,한국여성의 결혼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남성이 저개발국의 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연과 정보화, 세계화에 따른 국제결혼 인식과 가치관도 바뀌고,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많아졌으며,  특히, 동남아 여성들의 빈곤탈출을 하겠다는 생각 등이 증가원인에 있습니다.
가장 고려하고 싶은 사항은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과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대부분 외국 여성들은 경제적 빈곤에서 탈피해 보자고 한국으로 왔으며, 또한 결혼조건을 갖추지 못한 한국남성도 외국 여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서로가 어려운 환경에서 결혼을 했으니, 자녀들의 교육문제 등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도 그들의문화를 배우고, 다문화가정 여성들도우리의 문화를 습득하여 더불어 사는 이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구?동 행사에도 참석케하고, 직능단체 회원으로도 영입하며, 해피송파소식지와 지역신문을 무료 배부하여 구정소식도 알리고 우리언어도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여 모국의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서로간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우리나라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을 이웃으로 맞이하면 우리 동포 및 교포?교민도 그들이 이웃으로 대우받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극복해야 할 여러 문제 가운데에서도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자료와교육과학부 학생현황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다문화 가정의 학령기 아동 24,867명중 6,089명(24.5%)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학년별로 보면 초등학교 연령아동의 15.4%가 학교에 다니지 않았고, 중학교 연령대는 39.7%, 고등학교 연령대는 69.6%가 교육을 받지 않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교적응?진학 등에 대한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추적조사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가 나오면 학교생활 지원확대 등 다차원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생각하는데, 구청장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제결혼 건수는 모두 4만 3,121건으로 전체 결혼건수의 13.6%(31만 6,375건)을 차지했고, 특히, 농어촌 지역은 국제결혼 비중이 국제결혼 건수 중 4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송파구 다문화가족의 현황을 보면, 총1192세대로 이중 620세대에 대한 자녀 취학현황 조사결과, 246명의 자녀 모두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데 농어촌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 도시로 유입될 상황을 예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반사회적 흉악범들을 보면 위기가정에서 자란 사람의 범죄자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다면 이들이 자라서 할렘가 현상이 되든가 또는 게이또(ghetto) 현상이 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입니다.
 이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따뜻한 환경 속에서 순조롭게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학교폭력 노출 현상도 심각합니다.보건사회부에서 청소년희망재단에 의뢰해, 지난해 8월～12월까지 서울과 경기도 지역 23개 초?중학교 학생 1,72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다문화 가족 자녀와 친구로 지낼 수 있느냐는 문항에 응답자의 52.9%가 있다고 했고, 친구로 지낼 수 없다가 응답이 9.3%였습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한국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자 10명중 4명(41.4%)이 한국인으로 본다고 했으며, 58.6%는 한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볼 수 있거나, 모르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가 다른 학생보다 신체폭력에 시달릴 위험이 높다고 답한 비율은 41.8%, 따돌림이나 소외를 당할 가능성에대해서는 다른 학생보다 58.1%, 성폭력 위험도 30.8%나 높은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장님!상기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대책이 있습니까?하루속히 다문화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녀들의 학교 생활안전 등 교육문제에 중점을 두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행정방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