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의원입니다.

  미국 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아직도 진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끝의 가닥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굳이 역사를 들추지 않더라도 국가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과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한 우리 구민들이 조속히 재정적ㆍ심리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김영순 구청장님의 현명한 지도력을 기대하면서 다음 두 가지의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복지수요 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며 이것의 수용 의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노동시장구조를 변화시켜 실업자의 양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청년실업이나 고령자 등의 일자리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특히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침체로 일자리 창출의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송파구에서는 연초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것처럼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업을 계획하고, 행정인턴 채용과 복지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계획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직원들은 상여금의 10%를, 5급 이상 간부는 기본급의 1%이상을 기부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부의 계획과 노력을 크게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송파구가 추구하려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영역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대안으로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회적기업’이란 이윤추구를 극대화하려는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로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조직의 주된 목적이며, 창출된 이익은 2/3이상을 반드시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가 재정지원 의존도가 높고 임시적이며 저임금이라는 한계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에 2007년 7월 l일 드디어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2012년까지 매년 약 1300억원의 재원을 반영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으면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즉, ‘사회적기업’은 국ㆍ공유지에 대한 임대지원과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면제되며, 고용ㆍ산재ㆍ건강ㆍ국민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88,000원의 인건비가 2년간 지원됩니다. 또한 ‘우선구매’에 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과 서비스는 시장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하며, 혹은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복지수요 충족의 효과를 갖는 것이며, 소위 “착한기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럽은 사회적 기업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활성화된 영국은 사회적 기업이 2006년 현재 5만 5천개로서 전체 고용사업장의 5%에 이르며, 매출액 또한 전체의 1.3%인 270억 파운드에 달할 만큼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30일 현재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은 총 218개소입니다. 이 가운데 50%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기업’의 토양인 복지시설이나 비영리민간단체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사회 경제적 자원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서울에 위치한 송파구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에 이미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한 환경 조건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론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과 개입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용ㆍ복지ㆍ금융ㆍ산업 등 관련 분야의 협력, 공공과 민간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지역단위 협력 등의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과 수행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성숙한 시민사회로부터의 상향식 발전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지원하는 하향 방식으로 주도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야말로 ‘사회적기업’ 성패의 직접적 요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연간 1,300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관계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관내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여부는 말할 것도 없이 송파구의 의지와 지원 여부가 가장 중대한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송파구의 경제나 복지의 질을 가름하는 판단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은 이제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전주시와 나주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육성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경영ㆍ재정지원과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긴급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현재 송파구가 시행하고 있는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일자리 창출도 시급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실업과 복지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앞으로 이상과 같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송파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증대되는 복지욕구에도 부응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제안하며, 그 의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981년도에 제정된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은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함께 급식의 질 향상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2006년 7월 19일자로 전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제1조에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관한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지난 2003년 3월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13개교의 집단 식중독 사고에 이어, 또다시 2006년 6월 수도권 지역 46개교에서 수천 명에 달하는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되는 배경 하에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인증품이나 우수농산물인증품ㆍ이력추적인증품ㆍ지리적특산품 등과 같은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학교급식의 안정성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2008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광역시도 모두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30개 중 176개인 76.5%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지역주민들의 서명이나 주민발의로 제정된 지역도 다수 포함돼 있으며, 현재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와 같은 전국적인 시민조직이 발족되어 조례제정 운동을 벌이는 등 친환경 급식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18일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의해 서울시의 급식지원 대상은 유치원 및 영유아 보호시설로 까지 확대되었으며, 각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는 전국광역시 가운데 지금까지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09년에 50억 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제주도가 2010년까지 전체학생 10만 2000여명에게 100% 친환경급식의 전면실시를 목표로 현재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 구로구ㆍ관악구ㆍ금천구ㆍ강북구ㆍ강동구ㆍ중구ㆍ서대문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단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당해 조례로 정하도록 제5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역시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의 급식경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근 강동구는 이미 지난 2008년 11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 조례를 근거로 우수지자체 방문과 식자재 공급업체 관계자 면담 등 친환경 급식을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민단체ㆍ학부모ㆍ급식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또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을 통하여 3월부터 5개 초등학교에 연간 총 5억원의 예산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파구는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조례안 상정조차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문제이기보다 지자체장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강동구 역시 재정자립도는 우리구보다 뒤진 실정이며, 친환경 급식지원의 모범적 실시로 평가 받는 나주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저 수준인 형편입니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식사 제공과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그리고 식사와 관련된 우리 식문화 전달의 기능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급식지원은 단순한 식품비 지원이 아니라 학생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형성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중국산 멜라민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등으로 인해 최근 영유아와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요구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더욱 강렬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들의 욕구에 부응하여, 관내 학교와 보육시설에 양질의 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