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 개선의건

존경하는 윤규진의장 선배, 동료의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발전에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입니다.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카드로 경제위기를 극복 하고 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 국가경제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하여야 하겠습니다.현재 강동구 대형생활폐기물 처리과정은 폐기물 배출자인 주민이 폐기물처리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 부착하거나,폐기물용역업체에 온라인 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신고자인 주민이 폐기물을 옥외에 배출해 놓으면 용역업체에서 수집 운반 폐기물 압축 장에 반입하여 이를 다시 강동구 폐기물 처리예산으로 반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의 경우 대다수가 주민 스스로 운반하기 어려운 크기나 무게를 가지고 있어, 비용을 부담하여 처리한다고 하여도 옥외장소까지 이동시켜 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부녀자나 노약자들만 있는 가정이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배출의 어려움이 많아, 어떤 때는 별도의 인건비가 추가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또한 대형생활폐기물의 주종이 가전, 가구 등 내구 소비재 등으로 사용연한과 관계없이 상태가 양호한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로 처리되어 아까운 자원낭비가 발생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폐기물 처리비용부담과 강동구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관계 법령에 의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배출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 등에 배출신고 하게 함으로 모든 물품 등을 재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우선 이사 가기 전 배출단계에서 주민이 음식물폐기물업체에 신고하지 않고, 재활용업체에 신고하면 재활용업체는 가정 또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신고 된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 재활용 가능품은 즉석에서 보상을 해주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페기물 처리에 의한 수수료를 즉석에서 부과 처리하고 운반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시행하면 주민은 옥외배출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고 배출비용을 줄이거나 보상을 받음으로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어느 때는 일주일 동안 골목에 방치해있는 폐기물이 옥외로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고, 도시 미관이 깨끗할 것이고, 폐기물은 많이 줄고 재활용되는 물품이 늘어남으로 인해, 재활용 정책에 부합 할 수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줄어 듬으로서 강동구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원화 되어있는 대형폐기물을 원스톱 시스탬으로 처리함으로, 강동구의 경제적인 예산절감 및 자원 재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주민편의를 제공하는데 위와 같은 방안을 적극검토 하여 추진함으로“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MF 보다 더 큰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생각일지는 몰라도, 창의적인 행정으로 변할 때 주민들에게는 꿈이요 희망일 것입니다.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대안에 대해 메아리 없는 5분 발언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 검토하는 행정을 펼칠 때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하리하고 보고, 예산이 부족한 구정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