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옥 강동구의원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윤규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09년도 본 예산에서 간과되었던 구립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를 금번 2009회계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구가 지원하는 구립, 민간, 가정 보육시설과 유치원 원아들의 건강증진 뿐 아니라 체력 향상   그리고 강동구의 미래 성장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업임을 주지 하여 이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강동구의 2009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전체예산 2,759억 4,263만원 중 19.41%인 535억 6,280만원이 가정복지과의 예산입니다. 실로 전년대비 증감액이 무려 12.18%에 이르고 가정복지과 예산 중 보육·가족지원예산이 313억 5,036만원으로 물경 58.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 전체 예산의 11.36%입니다.
강동구 2009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사업 설명서 305~306쪽에 따르면 보육시설, 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 유치원 30개소를 비롯하여 민간·가정 보육시설 216개소에 취원 중인 영·유아에게 1인 월 8,500원씩의 간식비를 전액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구립시설의 영·유아 간식비 지원이 제외되었음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2008. 4. 24서울시 보육시설 연합회 각구 간식비 지원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강북, 광진, 도봉, 동작, 서대문, 성동, 성북, 양천, 은평, 종로, 중랑 등 11개 구가 구립 어린이집에 어떤 형태로든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8년 현재 세계 인구 67억 4,970만 명 중 우리나라 인구는 4,840만명으로 인구 순위가 26위라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8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평균 2.54명, 선진국 평균 1.6명에 훨씬 못 미치는 그야말로 준 비상사태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0년 출산율은 0.85명(보건사회연구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달 5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세계 최저수준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전후의 의료비와 아동양육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프랑스식 저출산대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는 1993년 합계 출산율이 1.66명으로 역대 최저였지만 강력한 출산정책으로 2007년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 1.98명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문제가 예산이긴 하나 프랑스식 저출산 핵심은 파격적 금전지원인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강동구는 이제라도 구립보육시설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해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소라도 끌어올리는데 일조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식 접근은 요원할지라도 지금 강동구의 재정 형편상 가능한 조기 예산 집행이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간과하거나 실기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있으시길 기대합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