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인권위 조직개편에 의한 장애인차별시정업무 축소 방지 요구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강동을, 장애인위원장)은 20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 조직개편에 있어서 우려되는 장애인차별시정업무의 축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차별시정 및 장애인 인권개선의 국가정책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공문을 통해 제기된 이번 건의요청은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조직효율화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개편이 기구와 인력, 예산 등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나아가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1년이 되고 있지만, 장애인차별시정업무에 대한 인력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구개편을 통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절한 담당부서의 설치 및 인력 배치, 나아가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유선 상으로 장애인의 특수한 여건을 참작하여 지방사무소의 폐쇄를 철회함과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구개편에 있어 장애인차별시정업무 인력이 유지 또는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를 하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