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순 의원,
합의대로 군부대 이전, 위례신도시 차질 없이 건설해야

국방부가 현재 시행중인 위례신도시(송파신도시) 예정지구 안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골프장의 이전을 뒤늦게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은 “3년6개월 전부터 추진해온 위례신도시 건설을 유보하거나 축소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중되고, 주택시장 혼란 등 그 후유증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겠지만, 신도시 건설계획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면서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3월25일 YTN 라디오『수도권 패트롤』과 3월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위례신도시와 관련한 인터뷰를 통해 “4만6천가구를 공급할 위례신도시는 강남 대체신도시로 주목받고 있으며, 현재 토지보상이 면적기준으로 75.9%나 진행되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이라면서, “안보환경이 크게 달라지거나 악화된 사항이 없음에도 이제 와서 뒤늦게 국방부가 신도시 건설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정부의 신도시 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오락가락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건설부지에 위치한 7개 군부대 시설은 신도시 사업면적 총 205만평의 75%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특수전사령부와 남성대골프장은 신도시 사업면적의 35.9%에 달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위례신도시 건설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고, 신도시 건설 및 주택공급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국방부가 주장하는 안보와 관련된 내용은 신도시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오랫동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계획대로 군부대를 이전하고 신도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06년 3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위례신도시 사업부지에 위치한 특수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7개 군부대 시설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협약서에 따라 2011년까지 군부대를 이전할 계획을 착실히 추진하여 현재 학생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특수전사령부 등이 이전할 괴산, 영동, 문경, 장호원 등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비 등으로 총 3,073억원이 투입되었고, 특수전사령부와 기무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착공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특수전사령부의 경우 지난해 한국토지공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에 이전할 계획아래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69% 진척된 상황이며, 토지보상 등에 1,861억원이 투입되는 이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해왔다”면서, “국방부 주장대로 특수전사령부를 수도권 외곽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방위 등 안보상의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국방부가 국토해양부에 공식 문건으로 신도시 건설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신도시 건설부지나 군부대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상당히 진척된 현재 시점에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거나 유보 또는 대폭 축소할 경우 역기능이 훨씬 클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국토지공사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커다란 혼선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 주민들에게도 혼란이 일 것이고, 주택공급정책 등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도 클 것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데 위례신도시 주택청약을 준비해온 청약예정자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밝히고, “개발계획이 확정돼서 진행해온 위례신도시 건설의 유보나 축소는 불가능하며,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