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준다는 (교육지원비) 3억원을 왜 안받나 등이 주원인(?)

강동구의회, 공무원 행동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는 11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에 상정됐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가 1차 본회의에서 법령의 조사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안으로 안건상정이 폐지되어야 한다와 상정은 정당하다는 난상토론 끝에 10대 8로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3월11일부터 6월30일까지 활동하게 됐다.

김정숙 의원(한나라 둔촌1-2동)외 8인이 발의한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 따르면 <강동구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자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차후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사에서 사전관권선거운동을 예방하며 모든 행사의 일정, 시간등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엄정히 하고 조사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서에 따르면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총무과의 각종행사의 일정시간의 변경계획업무 ▲가정복지과의 여성단체연합회 선거와 어린이집 합동졸업식 업무 ▲문화체육과의 강동축구 골드리그전 업무 ▲도시계획과의 도시환경 정책연구 업무 ▲자치행정과의 동 연두순시및 척사대회 업무 ▲교육지원과의 학교지원업무 ▲주민생활지원과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업무로 나타났으며 이번에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위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안계만(한나라 강일-고덕1,2동) △박재윤(한나라 암사1,2,3동) △김종희(한나라 상일-명일2동) △김용철(한나라 명일1동-길1,2동) △김성기(한나라 천호1-3동) △심우열(한나라 천호2동) △조동탁(한나라 천호2동) △김정숙(한나라 둔촌1-2동) △박혜옥의원(한나라 비례대표)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숙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종희의원이 선출됐다.

이날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표결은 재적의원 18명중 18명이 참석하여 윤규진의장과 김정숙-안계만-김종희-조동탁-박혜옥-박재윤-심우열-김용철-김성기의원등 한나라당 소속의원 10명이 찬성했으며 민주당 기명옥(성내1-2-3동)부의장과 김양모(명일1, 길1-2동) 위원장, 성임제(암사1-2-3동)-김창종(천호1-3동)-김순자(비례대표)의원과 황병권(상일-명일2동), 김성달(강일, 고덕1-2동), 안병덕(둔촌1-2동)의원등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반대했다.

임시회 첫날 11시7분경 개회된 1차본회의에서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순자 의원은 “조사목적에 명시된 공무원윤리강령에 위배된 사례를 밝혀야 되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토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정치적인 공세로 오인될뿐만아니라 행정의 마비를 초래하고 지금은 IMF 보다 심한 경제하에서 강동구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를 헤아리고 지원대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와 일자리창출등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함에도 이런일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모든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함이라고 했는데 구의회가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구청과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결정에 따르면 되므로 행정사무조사요구서는 반려되어야 한다”고 반대발언을 했다.

▲기명옥 부의장은 “경제가 어려운 지금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고 집행부가 주관하는 모든행사에 대해 사무감사를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며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대했으며

▲안병덕 의원은 “7개과의 공무원윤리강령 위반사례에 대해 조사요구서에 서명한 일부의원도 내용을 모르고 서명한 것이 드러나는 등 위반사례에 대한 발의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이를 알아야 특위구성하는데 동참할 의사가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황병권 의원은 “관권 선거를 예방하는 등의 취지는 좋으나 7개과 전부가 위배되어 모두 조사를 해야 한다면 임기가 끝날때까지도 안될 일이며 정치적인 일을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의장출신으로 자괴감과 허무함을 느낀다며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원으로써 발언하는데 보복성 특위구성은 하지말아달라”고 반대발언을 했다.

▲김양모 의원은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할 때에 지역에서  의원 위신문제로 행사등에서 위상을 찾자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부구청장과 함께 이미 (거론된 문제등)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향후 개선하자고 의견을 모은바 있으니 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의안을 철회하라”고 반대발언을 했다.

▲성임제 의원은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시기에 구민의 이익이 되는 특위가 되어야 하고 특위구성후 특별한 결과가 없을시에는 모든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반대발언에 대해 ▲김정숙 대표발의의원은 “특위 조사사안을 다 공표하는 것은 특위운영의 성격을 약하게 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깊은 내용을 이야기 못한다”며 “여성단체연합회장선거의 경우 관이 개입한 사례이며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특위구성이 아니고 수반되는 예산은 안써도 된다”고 답변했다.

강동구의회의 특위구성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등에서는 “IMF보다 더심한 경제상황에서 구청에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전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표역할보다는 구청행사에서 대우를 받겠다는 등의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라며 향후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볼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