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와 기초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위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 입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기운이 주위에 가득합니다.
강동 구민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는 멈추거나 퇴보하게 되고 이들 두 권한기관의 대립에 의한 최대피해자는 다름 아닌 지역구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치행정의 행정상 오류와 독주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의 중요성 못지않게 행정집행기관과 의회의 협조 역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자세가 필요며 의회 또한 행정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함으로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 구민봉사 자세를 권장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서로 협심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기능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성에 근거합니다. 이를 근거로 집행부에 대한 정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심의 확정 등으로 견제기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청장 역시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역민에 의해 선출된 행정집행의 권한, 즉, 자치 조직권 · 자치 행정권· 자치 재정권· 재산 관리권 등을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공무원의 명백한 행정 집행 상 과오가 있다면 조사 또는 감사에 앞서 그 지휘감독권한이 있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구민으로부터 선출된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대한 최소한의 배려일 것입니다.

의회의 지나치고 경직된 자세가 오히려 공직자의 업무수행의 위축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견제행위는 이것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적절 하며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활동은 사심 없이 지역구민의 복리증진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둘째, 의회의 활동은 소속의원 전체 혹은 각 상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동구의회에서는 거의 모든 의결사항이 우리 의원들 간의 협의로 잘 처리되었고 이는 곧바로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져 왔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특정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부족한 듯 보입니다.

강동구 구민의 복리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사안의 일방적 불만사항이나 모든 것을 숫자로만 밀어붙이려는 대화의 경직성, 구민의 이익과는 무관한 보복성 특정 목적의 문책조사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깊이 생각 해 보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소속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설득을 통해 그 공감대를 마련한 후 의회의 명의로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 우리나라 국회의 의장은 중립적인 자세로 최후의 순간까지 여 야의 진지한 대화와 합의를 요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권상정이라는 권한의 사용을 자제함으로서 국회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은바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의회도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원인 의원에게 다수자의 숫자의 논리보다는 상대를 배려하는 진지한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우리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구민에게 작게나마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