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감투싸움으로 본회의장 점거농성과 법원제소 사건

-박찬우 출석정지30일과 공개사과, 이정광-이상선 출석정지 30일, 원내선 경고

지난해 7월 상임위원장선거에서 한나라당 자체경선을 통해 위원장후보로 선출된 의원이 전체 본회의에서 낙선하여 본회의장 점거후 밤샘농성과 법원제소 등의 후유증을 남겼던 송파구의회 후반기 위원장선거 내분이 지난 6일 열린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징계를 결정 받았다.

재적의원 24명중 징계대상자인 8명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비공개 본회의에서 유수철 운영위원장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별 징계결정 심사보고가 끝나자 이양우 의원이 징계대상자의 경감내용에 대해 질의로 인해 정회로 이어져 의원간 의견조율과정을 거쳐 각의원별로 가부를 묻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징계수위가 확정됐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및 송파구의회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2조 제1호및 제2호. 제3조 제1호 위반으로 징계된 구의원들의 결정내용은 ▲박찬우 의원(오륜-방이2) 출석정지 30일및 공개회의에서 사과 ▲이정광 의원(석촌-가락1-문정2) 출석정지 30일 ▲이상선 의원(한나라 비례대표) 출석정지 30일 ▲원내선 의원(잠실본-잠실1,2,7) 공개회의에서 경고 ▲소은영(?납1,2-잠실4,6) 징계하지 않기로 함 ▲박경래 의원(방이1-송파1,2) 징계하지 않기로 함 ▲이황수 의원(오금-가락본) 징계하지 않기로 함 ▲김종례 의원(한나라 비례대표) 징계하지 않기로 함이다.

이날 비공개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후 이의로 인해 정회된 시간중 개최된 의원간담회에서 조율된 내용은 윤리특위에서 의원징계 양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일부 의원은 명백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하였으며 자기합리화, 자기변명으로 일관하여 격론 끝에 제명하기로 결론을 내렸으나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리사욕과 사심을 버리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주자는 일부 위원들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화합과 관용의 차원에서 출석정지 30일및 공개사과로 감일등 하기로 최종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재문 의장은 제16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윤리위 징계과정)그동안의 과정에서 의원들 모두 매우 불편하셨으리라 생각되고 저 역시 동료의원들을 징계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불편한 날들이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의회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질서를 바로잡고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할 때 권위가 바로 설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자성 위원장과 김철한 부위원장을 비롯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을 맡아 고생 많았고 잘 마무리 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각자가 마음을 다잡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5대 후반기 의회가 더욱더 알찬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이날 동료의원간 징계결정의 빌미가 된 내용은 2008년 7월9일 오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의장선거때와 마찬가지로 2층의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갑-을-병 소속의원 15명(1명은 당원권정지중)중 14명이 참석하여 지역구별 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의를 했으나 서로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병지역구의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갑-을지역의원 9명으로 경선을 실시하여 ▲행정보건위원장에는 박경래 ▲도시교통위원장에 소은영의원을 각각 후보로 결정하여 본회의에 참석했었다.

그러나 박재문 의장 당선자가 주관하여 본회의장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선출에서는 행정보건위원장 선거에서 총24표 가운데 박경래의원이 9표만 얻었고 송파병지역의 한나라의원 5표와 민주당의 9표가 합쳐진 15표를 박인섭 의원이 15표를 얻어 위원장에 선출됐었다.

한나라당 자체경선에서 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후보가 낙선되자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박찬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당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고 야합”이라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한 뒤 갑-을지구당 의원 9명이 전원퇴장한 바 있었다.

이어 한나라당 갑-을지역구 의원 8명과 병지역의 이황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재정복지위원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안성화 의원이 15표를 얻어 선출됐고 도시교통위원장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문윤원 의원이 15표를 얻어 선출된 내용이다. <권경호 기자>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송파구의회 윤리강령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

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

를 유지하며,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수행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

천규범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