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서울시의원 5분발언(한나라 비례대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해여

본 의원은 오늘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현재 TV에서는 피부색이 검은 동남아 어린이가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이 여러 장면 나오면서, 이 아이가 자라서 선거권을 가지고 투표를 하며 세금을 내고 군대에 가는 대한민국의 아이로 자란다는 내용의 공익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고 일컬어지던 우리나라의 인구구성도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이주노동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다문화 정책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래 다문화란 인종, 민족,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중국교포나 동남아에서 건너와 이 땅에 살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이들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는, 엄마가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다보니 이들 가정의 자녀들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또래집단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나름대로 대처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관련정책과 법제의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문화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다수자인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교육이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TV공익광고처럼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성향이 다분히 동화주의를 띄고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받아들일 정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다수자 학생에게도 함께 교육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일반국민의 의식개혁이 시급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소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 다문화가정 학생이 금년 4월 기준으로 이미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유치원생이 523명, 초등학생이 2,427명, 중학생이 389명, 고등학생이 125명 등 총 3,464명이고, 외국인근로자 자녀는 총 600명입니다.
이 통계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대부분이 초등학교 이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다문화가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이 5~6년 전부터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성장 후  우리 사회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들의 교육문화 수준이 우리사회의 발전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11만 8천 명 가운데 경기도에 3만여 명, 서울시에 2만 9천여 명 등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형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서울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서는 이미 10개 국어로 다문화 언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다문화 도서관이 그 기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4월 24일, 안산중앙도서관에서는 다문화 교육의 선배격인 독일 도서관장과 함께 하는 세미나가 열립니다. 서울시의 다문화 정책, 시급합니다.
물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은 기초적인 한국어교육이나 문화교육에 한정되어 있고 이주자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4개의 지역도서관과 1개의 평생학습관에서만 운영되고 있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당사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우리나라 일반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정규수업시간에 다문화가정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교사들에게도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200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 뒷받침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계속 연수’와 연수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 구성원 간의 인적네트워크와 지역교육청과 구청, 도서관 등 기관네트워크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시 일부 구청에서는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담당, 초등교육담당, 중.고등교육담당, 성인교육담당 등이 정기적으로 만나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시행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원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쉽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홍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온라인상에서 상호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형 다문화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교육청의 교육사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