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추경예산과 양도소득세 감세에 관한 견해 피력

유일호의원은 지난 10일 YTN라디오 이슈&피플 집중인터뷰에 출연하여 추경예산과 양도소득세 감세에 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이날 유일호의원은 예산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를 하는 것에 대해 과거 외환위기 때인 98년에도 2월에 추경을 한 적이 있으며, 현재의 급박한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추경의 규모와 사용처에 있어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경의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17.7조원, 야당안이 14조원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대한 우려에 있어서는 채권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정도는 아님을 기획재정부가 확인하였고, 재정건전성도 아직 우리의 재정상태가 외국에 비해서는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태이며, 여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 장기적인 건전성확보 방안이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국채발행을 하면서까지 재정지출을 늘리는 상황에 감세정책을 꼭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감세정책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 효과가 있는 정책이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에서도 감세와 재정지출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인세, 소득세의 세율을 낮춰가는 정책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며, 지난해부터 추진된 감세정책의 58%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종부세 개편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이미 결손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추경의 일자리 예산 및 급여혜택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비상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한시적인 일자리와 복지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