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충환의원(한나라당 . 강동갑)은 7일 제282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정부의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주문하고 남북관계 해법의 하나로 대북특사 조기파견의 필요성을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김의원은 한승수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액이 매년 15억불이라는 수치를 제시하며 PSI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총리는 “국제적 공조에 참여하는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는 구상에 전면적으로 참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대화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균형의 힘(Power of Balance)' 개념에 입각해 있어 남북대화가 지연될 경우 미북 대화를 먼저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막고자 대통령 특사를 조기 파견해야 한다.“고 구체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외교예산 비중은 0.6%로, 이는 OECD 평균 1.3%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며 “2010년 G20 의장국,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답게 외교예산이 OECD 평균수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외교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의원은 맺는말에서 “정부는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바라며,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