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송파신도시 재검토해야”
-강감창의원, 긴급 ARS조사 분석결과 공개

강감창의원(한나라 송파4)이 긴급으로 실시한 시민여론조사에 따르면 송파신도시건설정책은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시민은 송파신도시가 건설되어도 주택가격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송파신도시건설 결정과정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급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즉, 송파신도시건설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견해는 한마디로 잘못된 정책이므로 재검토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세부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송파신도시가 건설되면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한 시민은 35.54%인데 반해 기여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3%와 20.17%로 나타났다. 특히, 60대이상의 고령층보다는 30-40대가 주택가격안정과 송파신도시는 무관하다는 반응이었다.
즉, 송파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해서 수도권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당초 정책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송파신도시건설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혹했다. 한마디로 서둘러서 결정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결정과정이 관련절차에 맞추어 타당하게 결정되었다는 응답율은 22.46%인데 비해 55.35%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다소 급하게 결정되었다고 응답을 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이상의 고령층에 비해 30-40대에서 신도시결정과정이 잘못되었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신도시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대규모녹지훼손에 따른 환경문제를 35.74%, 교통기반시설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를 46.66%로 꼽아 시민들은 송파신도시건설에 따른 교통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신도시건설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신도시건설계획을 “계획대로 해야하느냐? 아니면 대폭 축소해야 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대다수 시민이 재검토되어야한다고 답변했다. 문제가 있어도 당초계획한대로 조성해야한다는 답변이 26.08%,인데 반해  57.93%가 개발규모가 지나치므로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국방부가 신도시건설부지에 위치한 군부대시설이전에 반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이전해야한다는 응답자는 38.11%, 이전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응답자는 46.52%로 나타났다.
금번 여론조사는 지난 4.21부터 26일까지 6일간 실시되었으며 서울시 전화번호부 DB에서 자동표본을 추출한 시민 5만명 중 1,438명이 응답을 하였고, 신뢰수준 95%, 표준오차 0.15%이다.
강감창의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송파신도시는 발표 당시부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서울 시민들도 송파신도시건설 정책에는 문제가 많음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강의원은 “송파신도시건설의 골격이 205만평규모의 도심녹지를 훼손하며 46,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음”을 강조하며 “시민들도 송파신도시는 참여정부시절 강남지역의 집값을 잡겠다며 국무총리가 관계기관 충분한 의견수렵절차 없이 발표한 대표적인 실패정책임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그 동안 송파신도시 결정과정에서 관할 행정구역인 송파구는 물런 서울시도 송파신도시건설을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시의회의견도 조건부로 동의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강감창의원은 “정책이란 일관성도 있어야하지만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초 잘못된 정책입안자 보다 문제의 정책을 계승하고 집행하고 있는자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며,“정책의 일관성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검토 사이에서 우리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