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하신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장 조동탁 의원입니다.

지금 국내외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구민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던지간에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은
구의원으로서 참으로 구민들에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법령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부여한 권한 중에 하나로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걸쳐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감사권과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 3월11일 제167회 임시회에서 9명의 발의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 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감스럽게도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가 그동안 여성단체 연합회 선거 등 여러 사안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반 사례들이 있다고 보아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비록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조사 특위를 구성 ? 의결하였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를 의회가 의결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법령에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 중에 하나로서 구민의 대표가 발의하고
의결한 것으로 이는 구민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난 3월 26일 구청장은
첫째로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의 청렴의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사무가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달아 구의회가 의결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하고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의요구 또한 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으로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견해는 이번에 구청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에서 밝힌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 과연 조사대상이 아니고 지방자치 사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다고 하는 것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청도 나름대로 변호사 등을 통해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
재의요구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은 바,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은
위반사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 사무에 포함된다.“고 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도니다”는
의견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구청의 의견과 의회가 자문 받은 의견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이번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사유 중에 월권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을 적용했고,
법령위반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번 사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가려지는 것이
원칙이나 제출한 재의요구안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적용에 한계가 있다면 재의요구안에 대해 보다 심사숙고 해야 한다
는 것이 본의원의 견해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다른 의견과 주장을 갖고 계속 대립해 나간다면
이는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