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체비지 매각대금 50% 당해자치구 귀속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은 지난 20일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감창 의원외 12명이 발의한 체비지 관리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한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50%를 당해 자치구에 귀속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체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매각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체비지 정리를 하도록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존업무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한다.
강감창의원은 “체비지는 당해구획사업이 실시된 자치구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경우 현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장기간 미매각 체비지를 매각하는 자치구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자치구가 체비지매각에 적극 나서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