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6회 가정위탁의 날을 맞이하여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 갑)

 5월 22일은 제6회 가정위탁의 날이다. 이 날을 맞이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축하행사와 유공자 표창 행사를 갖는다. 그동안 위탁아동 사업을 위해 수고한 센터 소장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가정위탁 사업 종사자, 위탁부모, 위탁아동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께도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 특히 포상을 받는  유공자들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배로 다루지 않고 함부로 다루고 있다.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로부터 방치와 방기를 당하고 있으며 사회적 냉대 속에 방치되고 있는가? 우리 사회는 유괴와 성폭행, 각종 유해시설 그리고 유해식품 등 어린이들의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폭력은 위험 수위를 넘은지 오래다. 학교 내의 왕따와 폭력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한 많은 부모들의 실직과 경제 파탄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가정 보금자리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일이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무관심속에 방황하고 있으며 심신의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회적, 법적 조건의 미비와 국가의 관심 부족으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거처가 불안정한 어린이들에게 일시적이나마 안정된 보금자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가 위탁아동제도이다. 이 제도는 어린이들이 아동보호 기관에 가지 않고 친척이나 친지 또는 마음 착한 이웃 가정에서 일정한 기간 지내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가정으로 입양갈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가정위탁아동제도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발전시켜 어린이들이 갑자기 맞이하는 생활의 불안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고 가정복귀 또는 새로운 입양가정이나 보호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제도는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도 존재한다. 먼저 아동의 부모가 장기간 나타나지 않으면서 친권을 포기 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입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아동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때 필요한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위탁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하느님이 보내 주신 귀한 우리의 아들, 딸들을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길러내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우리 모두 정성과 뜻과 힘을 모아 아동보호와 위탁아동제도의 발전에 노력해야 하겠다. 다시 한번 아동위탁보호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 여러분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이번 6회 가정위탁의 날을 축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