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행자 도시개발 토지수용요건 강화한다
-김성순 의원, 토지수용요건 소유자 2/3이상 동의 얻도록 법개정 추진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 개인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1이상 동의만 있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하던 것을 3분의2이상 동의로 토지수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의원(서울송파병)과 자유선진당 이재선의원(대전서구을) 등 14명의 의원은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의원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민간시행자가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도시개발 절차 간소화의 장점보다는 난개발을 조장하고, 상당수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등 역기능이 많아 계획적인 도시개발 조성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특히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 이외에 민간시행자에게도 사업을 허용하고 토지수용권을 인정하여,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 동의로 토지를 수용하고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우려가 높은 실정”이라고 밝히고, “현행법상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의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2회에 걸쳐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공청회를 생략하고 의견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령(현행 제11조제3항)은 사업시행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개발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개발사업시 난개발을 방지하며, 토지수용권에 대한 개별 토지소유자들의 의사반영을 확대하고,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수용 동의 요건을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도 생략할 수 없도록 하여 주민 기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