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구촌 빈곤과 생명의 위기, 어떻게 극복하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국회의원(한나라당-강동갑)

최근 세계은행의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하루 생계비가 1.25달러 이하인 극빈층 인구가 1990년 보다 42% 줄었다고 한다. 이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극빈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절대빈곤 상태에 있으며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부의 양극화 뿐 아니라, 정보, 기술,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의 불평등 구조도 심화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빈곤층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있다. 이러한 범지구적 문제와 인류 최대 과제인 세계 빈곤상황은 최근 식량위기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현 경제위기로 올해만 약 5천만 명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촌의 빈곤감소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되어있고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 생존전략 차원에서도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존경받고 품위있는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촌의 이웃들을 위해 전 세계적인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인류사회에 기여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가 브랜드 가치가 한층 더 높일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을 위해 공공외교(public diplomacy)를 실현하는 중요한 전략이기도 하다.
그간 지구촌의 빈곤감소와 지속가능한 개발지원을 위하여 시행하여온 우리나라의 대외원조는 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찬사와 주목을 받아왔다. 식민지 피지배 경험과 강대국들의 개입, 전쟁의 참화와 극한적 빈곤으로부터 일어서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한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은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들에게 교훈이고 희망이 되고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는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고 또한 질적 개선노력을 통해 급속히 성장하여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목전에 두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정책은 그 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점도 남아있다. 
먼저 규모면에서는, 1995년 1억 천만불에 불과했던 원조 규모가 2008년 7억 9천만불을 기록하여 절대규모면에서 큰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규모를 감안한 GNI대비 ODA 비율은 2008년 0.09%로 아직도 OECD/DAC 회원국 평균 0.30%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크게 외교부와 기재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ㆍ무상 원조체계와 관리가 상호협의 및 조정 미흡으로 인하여 사업발굴, 심사, 수행, 평가,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적인 원조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외에도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발적으로 무상원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소위 원조의 파편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원조의 효율적 집행도 원조 효과성도 기대할 수 없다. 2006년 3월 정부는 ODA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실질적인 정책수립과 조정 그리고 전략을 마련하기에는 그 기능이 미약한 실정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는 원조의 실시를 위해서는 원조 규모의 확대는 물론, 정책적 일관성과 제도적 기반확충, 그리고 원조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성문화된 법적 근거 또는 정책문서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때이다. 그간 ODA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국회차원에서도 대응노력이 가속화되어왔다. 최근 3년간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준비 중에 있는 ODA관련 법안들이 늘고 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 정의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설치를 위한 법률안은 입법에 성공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 18대에서도 송민순, 진영 의원 등이 ODA법안을 발의중이다. 이러한 대외원조법 제정은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의 철학과 기본정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충실히 동참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적 지지와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원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대외원조법은 우리나라의 원조가 가지는 비교우위와 강점을 살려 원조의 효과성을 증진시킬 수있도록 하되 그것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하는 기본정신 및 이념과 주요 규범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안을 입법하고, ODA관련 정부 부서 및 기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외원조법안이 마련되고 ODA 선진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함께 성과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의회의 감시, 행정부의 효율적 원조 관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기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