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발의

강감창 시의원(한나라 송파4)은 지난 10일 새터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을 제정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서울거주 새터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하고 지역사회의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서울시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강감창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지원 조례안에는 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활동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한국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정부는 1999년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지만 남북한의 가치관 및 의식구조의 차이, 취업능력 결여,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해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감창의원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전문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주로 일회성 성격에 지나지 않았고, 향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