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의원(천호2동)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셀프 쿠데타라고 불리어지는 초유의 사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서울 상공에는 헬기가, 서울 시내에는 장갑차가 돌아다니며 마치 지난 5공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거운 시국이지만,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 절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천호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우열 의원입니다.
지난밤
(PPT 상영)
남은 음식물 건조분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건조분말이라고 불리우던 건조분말로 음식물폐기물을 일련의 재활용처리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사료 및 비료 원료입니다.
이를 우리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라고 부릅니다.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가축전염병 발병 우려 때문에 일부 가축 및 가금류에만 공급을 하고 있으며, 염분 및 수분의 일정 기준에 맞추어 제조해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비율로 섞어서 비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만, 규제와 염분 등의 이유로 사료나 비료의 원료로 크게 선호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우선 2019년도에 나온 관련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언론보도 영상)
뉴스에서 말하는 음식물이 바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이를 단미사료로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자료 거래입니다.
(PPT 상영)
비료관리법 제14조의 2에 따르면 비료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장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를 무자료로 가져와야 합니다.
당시 톤당 1만 원씩 판매되었지만, 강동구청은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도 누구에게 얼마만큼 판매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2020년 10월 강동구청은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처리장의 직영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단미사료를 무상으로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에는 법이 개정되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를 30%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하여 곡물가격 폭등으로 단미사료의 인기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PPT 상영)
이러한 단미사료의 대내외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강동구청은 무상 공급을 시작하여, 무려 2023년 5월까지 무상으로 업체들에게 공급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 6,7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님이 취임한 이후 기간 동안의 금액을 추산하면 대략 2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굳이 무상으로 공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무상으로 업자들에게 공급한 것입니다.
저는 이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반 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강동구청이 왜 무상으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단미사료를 공급하였고, 무상 공급처 선정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당시 강동구청은 무상 공급 사유에 대해서는 ‘재고 처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답변했고,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음식물페기물 단미사료를 안정적으로 반출할 수 있는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안정적인 반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련 고시가 개정된 점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폭등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무상 공급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강동구청은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비롯하여 단미사료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이 전혀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PPT 상영)
강동구청이 단미사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지는 다음에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단미사료 생산 및 판매 현황 서류를 보면, ‘사료생산량’으로 쓰여있어야 할 부분이 ‘사료핀매량’으로 기입되어 있습니다.
판매량과 생산량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또, 이후에 나올 유상판매에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개념이 없어 톤당 2만 원에 판매하다 부랴부랴 부가세를 포함하여 2만2천원으로 올려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기본적인 상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2023년 6월 강동구청은 단미사료를 유상판매로 전환했습니다.
톤당 2만 원을 시작으로 제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여 현재는 공개입찰을 통해 3만 8,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했으면 시장가격 확인을 통해 충분히 판매했고, 이는 세입 증대로 연결되어 구민들이 복지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다 유상으로 판매를 시작하니 관련 자료에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유상 판매를 시작하자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기 시작하니깐 음식물폐기물 단미사료로 만들기 부적합해졌을까요?
(PPT 상영)
이 밖에도 업체별 몰아주기 문제도 있습니다.
전 구청장 재직 당시부터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극심했습니다.
업체별 구입 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공급받은 업체 1, 2위 간의 공급 격차는 2배에 달하였고, 이수희 구청장 취임 후에는 업체들의 순위를 바꾸어 몰아주기 했습니다.
이제 최근에 발생한 단미사료 절도사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추측은 이렇습니다.
단미사료 무상 공급 당시에는 자료 왜곡 없이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왜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상 판매가 시작되면서, 생산량을 축소 기입하고 남은 여분을 절도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지속된 데이터 조작은 결국 도덕성까지 흔들려 결국 단미사료 절도 사건까지 벌어진 것이라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제가 생각하는 단미사료 절도 사건은 관련 담당자가 무단으로 트럭을 반입하여 단미사료를 가져간 것입니다. 실제로 매월 11회부터 많게는 21회까지 월별 건설기계 업무일지에는 있으나 통계에는 삭제된 것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추산 금액은 대략 4,930만 원에 달합니다.
(PPT 상영)
절도 추정 기간인 9개월로 나누면 매달 약 547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 말하기 어렵지만 정말 끊임없이 나옵니다.
자료를 볼 때마다 문제가 드러나 자료를 보는 게 민망할 정도입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 힘 빠지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이 누군가의 사욕을 채우는데 쓰여 졌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횡령이고 혈세 침탈인 이 사안을 저는 ‘사료 절도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강동구청의 단미사료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구청장님, 취임 당시 강동구청 115억 횡령 사건에 대해
인수위에서 사건 관련된 내외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가 미흡하고, 또 공모 혐의가 있음에도 구청 내부에서 협의에 의하여 사건을 축소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이수희맞습니다.

○심우열의원인수위에서 당시 횡령 사건에 대해 당사자 1인만 형사처벌되었고, 기타 관련자들의 공모 혐의 및 구청 내부에서 협의에서 사건을 축소했다고 판단하셨죠?

○구청장 이수희인수위 단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행정신뢰회복추진단에서 조사를 면밀히 했지만 공모 관계가 드러나지는 않았다면서 그래서 그 이전의 징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를 냈습니다.

○심우열의원답변하셨듯이 구청장님은 인수위에서 명시한대로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안건을 올리셨고, ‘행정신뢰회복추진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1년간 활동했죠?

○구청장 이수희예, 그렇습니다.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심우열의원당시 횡령범에 대해 관련 부서장은 한 공무원의 횡령사건으로 검경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 기소 되었지만, 그럼에도 검경수사에 대한 불신이 있어 ‘횡령사건재조사추진단’을 신설한다고 안건을 올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속기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115억 횡령 사건에 대한 강동구의 감사 결과는 아주 미진했고, 원점에서 다시 면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강동구청 직원들의 자존심이 무척 상했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엄정한 재조사에 대해 호응하는 분위기’라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지요?

○구청장 이수희저는 그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심우열의원이건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단미사료 절도사건으로 봐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의원님이 감사담당관에게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확인해보니 사건 제목이 단미사료 반출 누락 관련으로 되어 있고 의견에 보고 미이행 및 대장 관리 소홀로 나왔습니다.
단미사료 절도사건이 시작된 내용을 보면, A 근무자가 야간근무 후 퇴근하려는데 화물차가 들어와 계근을 안내하였고, 화물차 기사가 과거 협약업체 카드를 들고 와 계근을 시도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A 근로자가 화물차 기사에게 발주처의 전화를 요청했더니 절도혐의자가 전화를 받으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 거지요?

○구청장 이수희예, 그 기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부연해야 되는 것이...

○심우열의원그건 좀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시간을 드릴게요.
자체조사 내용을 보면 절도 혐의자는 단미사료 품질불량으로 교환 및 보상을 하기 위한 행위였고, 관련 업체들과 통화한 결과 주장이 일치하고 상급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다고 했습니다.
허나, 조사결과에서 보면 계근 프로그램에서 기록을 삭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삭제랑 누락은 엄연한 다른 단어입니다.
삭제는 누가 봐도 고의성에 초점을 맞춘 행위입니다.
절도 피의자와 업체 진술에 따르면 품질불량 교환은 2024년도에만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3년도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게 맞지요?

○구청장 이수희이걸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처음 시작된 건 3월 18일 말씀하신대로 경비원이 퇴근을 하다가 이상한 정황을 확인하고 제보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했을 때는 3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CCTV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보관기간이 14일이었기 때문에 18일 기준으로 역산을 해서 14일 안에 있던 그 기간 내에 CCTV를 확인해서 2건의 반출을 확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업체에서 이 피제보자와 이게 지금 법상으로 의율이 절도일지 횡령일지 이거는 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마는 이거는 부수적이니까 제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피제보자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 피제보자의 해명이 있었고 그 해명에 부합하는 업체들의 진술이나 그 진술이 사료가 질이 떨어져서 사용을 하지 못해서 소위 말해 불량품을 교환해준 취지다라는 변명을 했고, 그 변명을 저희가 탄핵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조사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누락이 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팀장까지 신분상 조치를 한 그런 조사결과입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을 때 이희동 의원께서 감사담당관실에 저희 구 공무원들 비위와 관련...

○심우열의원청장님!

○구청장 이수희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위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이 단미사료 반출 건에 대해서 목록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희동 의원께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축소 은폐하거나 감추려고 했다면 그 임의로 갖다 주는 목록에 단미사료 부당반출 건을 넣었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취지신 것 같은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질문 전에 그 영상에서 특정업체 몰아 주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이 단미사료 유상판매 협약 공모와 관련해서 어떤 관여도 한 바가 없고, 그 업체들 5개가 신청했는데 3개 업체만 선정된 거는 다른 2개 업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정업체 몰아 주기라고 이름 붙이시는 거는 이거는 저희 부서나 저에 대한 이건 심각한 업무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심우열의원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업체 몰아 주기라고 표현한 거는 유상으로 주기 전에 무상 공급할 때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협약서나 이런 거 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거예요.
청장님이 제 질문을 정확히 못 알아 듣고 답변하신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유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3만 8,000원에 팔 때 그때를 거론한 거 아니에요.
전 구청장 이정훈 전 구청장부터 이수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해서 무상으로 공급했었던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업체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구청장 이수희그러면 그 업체가 바뀐 경위를 파악하셔야지, 그냥 특정업체들이 더 많이 가져 갔다고 그래서 그 업체 몰아 주기라고 하시면 특정업체 몰아 주기를 한다는 거는 구민들께서 저희가 무슨 부서나 아니면 제가 어떤 이권을 바라고 특정업체를, 저는 저 5개 업체 알지도 못합니다.

○심우열의원청장님! 아니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구청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고 그 업무파악을 해서 지금 청장님이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청장님 개인한테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구청장 이수희몰아 주기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런 겁니다.

○심우열의원당연히 몰아준 거지요. 왜냐하면 공급량 자체가 확연히 배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당연히 몰아 주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 구민들은,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그 업체가 왜 다소간에 양의 차이가 있는 거를 파악 하시고 거기서 이상 하시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왜 이 업체가 더 가져 갔냐고 질문을 하셔야지 몰아 주기라고 하면...

○심우열의원구청에서 자료를 안 주더라니까요. 구청에서 그 자료를.

○구청장 이수희그러면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심우열의원그러니까 몰아 주기지요.

○구청장 이수희몰아 주기라고 하시면 보시는 구민들은 부서보다는 구청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이 몰아 주기라는...

○심우열의원청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구청장 이수희그럼 부서도 마찬가지지요. 부서에 그때 과장이나 팀장이 있는데요.

○심우열의원아니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청장 이수희몰아 주기로 의심된다라고 표현하시면 모르겠지만 몰아 주기라고 말씀을 하시면...

○의장 조동탁두 분 다 자중하시면서 질의 답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싸우시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자중해서 질의 답변 해 주시면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심우열의원PPT 9번 좀 틀어 주실래요.
( PPT 상영 )
청장님 답변 중에는 물론 직원들이 보고한 내용이지만 단지 CCTV에 그렇게 돼서 15일간 2주간에만 확인을 해서 조치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셨어요.
제가 감사담당관이라면 자료를 다 받아보면 그다음 거 9번.

○구청장 이수희아니 이것도 보십시오. 다른 데는 이정훈 청장 때는 732로 가는데 여기는 33312로 가는데 그게 어떻게 몰아 주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심우열의원제가 질문드린 거만 답변하세요. 나중에 추후 답변하시더라도, 지금 노란 거 보여준 거 좀 해 주세요.
9번, 근무일지 나온 거 저기에 보면 노란 게 지게차 있지요?
일명, 지게차에는 업무일지가 있어요. 상차를 했다는 업무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료에는 누락이 됐어요.
그건 누락이 아니라 삭제를 했겠지요. 그게 유료로 시작돼서부터 감사담당관한테 걸리기 전까지 저렇게 많은 금액이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한테 걸리고 나서 이후부터는 자료가 다 맞아요.

○구청장 이수희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우열의원거꾸로 저거는 절도의 혐의가 있다라고 반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좀 이따 하시고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단미사료에 대해서 부서나 제가 관심을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 청장 때 이루어졌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23년 6월부터 유상판매로 전환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선은 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의심을 하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고 그리고 업자의 시각에서 단미사료가 상당히 이권이 관련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를 공무원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3월 18일날 제보된 그때 좀 더 의심을 갖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주어진 증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선에서 결과가 그렇게 밖에는 나오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저 자료는 우리 부서에서 의원님의 요청인지, 우리 부서에서 만든 자료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락이 고의적인 누락도 있을 수 있고 아닌 거는 대직자라든가 아니면 그 관리대장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누락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삭제라든가 의도적인 저 모든 숫자가 곧 절도든 횡령이든 그 양이라고 그대로 추정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셨다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게 무상판매였다가 유상판매로 전환이 되니까 그때부터 그 피제보자가 이것을 돈을 받고 반출을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그러니까 무상일 때도 그렇게 반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판매에서 유상판매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상일 때는 그 사람이 공짜로 준 것도 아닌데 그 피제보자 입장에서는 유상판매로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동인이 없다는 면에서 유상판매로 바뀐 때부터의 톤 수는 다 횡령이나 절도의 톤 수라고 그렇게 바로 계산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우열의원긴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그 자료는 제가 여러 자료를 다 잡아서 제가 작성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청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구청장 이수희그거는 제가 과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우열의원무상일 때도 그랬다. 좀 들어 주세요 청장님! 제 얘기 좀 들어 주세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지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부서장하고 지금 의견이 달라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우열의원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희동 의원님한테 양해 드릴테니까 그때 질문때 답변하세요.
그 데이터를 제가 근 한달을 엑셀 작업을 했어요. 저도 엑셀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따로 한 거를 받은 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처음에 톤당 우리가 인수하기 전에도 그 업체에서는 톤당 만원씩 팔았어요.
아까도 영상에서 보셨듯이 무자료이기 때문에 업체들은 좋아해요. 그런데 직영을 했어요.
직영을 했을 때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을 모두 받지는 않았어요 전 구청장이, 거기서 사무실 직원은 다 배제하고 기술직들만 받았겠지요.
그래서 새로 채용을 했어요. 하지만 그 기술직 사람들은 수 십년간 일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단미사료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아요. 그런데 무료로 줬어요.
그랬을 때 업체에서 무료로 주니까 와서 그냥 가져 가면 이제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어떤 로비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월 보통 평균 천톤 정도 되거든요 단미사료가.

○구청장 이수희생산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우열의원예, 그래서 당연히 생산하면 반출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월 톤당 만원씩 하면 천만원이고요. 사료값이 막 서로 인기가 좋을 때는 톤당 2만원이면 2,000만원이예요.
그런 뭐가 있겠지요, 막연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유료화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막연하던 게 다 단절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벌써 젖어 있는데.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의원님! 이 말씀은 지금...

○심우열의원아니 그럴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여지가...

○구청장 이수희명예훼손이나, 저희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그런 불법적으로 돈을 받고 원하는 업체들에게...

○심우열의원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그걸 추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심우열의원직영한 업체들이...

○구청장 이수희직영이요? 직영은 저희가 하지요.

○심우열의원그러니까 직영을 받으셨잖아요?

○구청장 이수희2020년 6월에 하려다가 10월부터 시작이지요.

○심우열의원그러면서 무료로 시작되던 게 유료로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니까요, 그 과정을.

○구청장 이수희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무료로 할 때도 톤당 만원씩 팔았다 가져간 업체들이...

○심우열의원아니지요.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전에 민간업체가 운영했을 때 톤당 만원씩 팔았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 이수희무상 반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우열의원당연히 무상 반출이지요 그거는, 시간이 자꾸 가니까...

○구청장 이수희죄송합니다. 무상 반출인데 톤당 만원을 받았다니 무슨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우열의원직영하기 전에 있던 업체가요. 전 업체 직영하기 전에 사설업체가...

○구청장 이수희위탁 받은 업체요?

○심우열의원그렇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다른 거를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이수희아니 그 위탁 받은 업체는 반출을 할 때 무상으로 반출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우열의원과거 구청장 인수위에서 지적했던 내부의 협의에 의해 사건을 축소한 것과 동일해 보여요.
이 자체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에 보면 이수희 구청장이 취임 당시에 인수위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인수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혐의를 판단하고 피의자가 단순히 누락했다고 단정했습니다.
과거 구청장 인수위에서 지적했던 내부의 혐의에 의해 사건을 축소한 것과 동일해 보입니다.
취임 당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명백백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자존심 지켜야 합니다.
과거 횡령재조사추진단처럼 절도사건재조사추진단 신설을 제안합니다.
재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면 구청장님의 청렴함이 한 번 더 드러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구청장님! 절도사건재조사추진단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이수희지금 3월 18일날 첫 제보가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드린대로 반대되는 그 피제보자의 해명에 반대되는 증거를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11월에 다시 제보가 됐는데 그 제보에서는 피제보자가 돈을 요구한 상황 그리고 단미사료를 돈을 받고 무단 반출한 내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를 그 업체 제보자가 업체 사람인데 그 제보자가 저희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즉시 조사를 시작하고, 강동경찰서에 해당 혐의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제보가 되고 1차조사 그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이후 바로 진술서 확보 이후에 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12월 중순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중징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축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축소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우열의원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이수희아니 축소가 어떤 걸 축소했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열의원그러면 추진단 할 의향이 없는 걸로 제가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거 전 구청장의 횡령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자신 있게 추진하시는 강단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청장님 22년 7월 본 의원이 20년 음식물재활용센터 직영과정에 대하여 구정질문했을 당시 "심우열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설마하는 카더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겉으로 드러난 사실 관계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건은 어떠신가요? 이 역시 드러난 사실관계는 명명백백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요? 올 초에 치수과 관련 문제제기 당시에도 처음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청은 지금 절도 사건을 방임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가 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도사건특별위원회 구성을 여야를 떠나 조동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수희거기에 대해서 답변의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우열의원긴 시간 어려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불황의 늪에 이어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구민들의 어깨가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한해 꿋꿋이 잘 버티셨습니다.
내년에는 헌정질서가 바로잡히고, 민주주의가 수호되는 희망찬 미래가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 믿습니다. 남은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웃음 꽃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