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송파구의원 5분발언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료지원 시설 시급하다

  박재문 구의회 의장님, 의원님,
김영순 송파구청장님,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언론인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출산 장려 제도인 “다둥이 안심보험”을 타구에서 벤치마킹 하는 앞선 행정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꼴찌라는 우리나라 출산율 가구당 1.2명이던 출산율이 1.34명으로 적게나마 상승했으나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2.0명에 비하면 턱없이 낮지만 요즈음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미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루어 내 출산장려 정책개발로 출산에 따른 지원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보육,

교육 여건만 갖추어진다면 못 낳을 이유 없다는 사회의 공감대와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실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은 세대의 감소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자녀수가 줄어드는 현상인데
지방자치가 앞장서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강남구의 출산장려금 지원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해법의 하나로
둘째 출산은 1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 번째 2,000만원, 여섯 번째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아이를 더 낳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마는 높은 보육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출산금, 사보육료, 월145만원 정도, 양육비 등 현실을 감안할 때 맞벌이 부부의 어쩔 수 없는 처지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소연 합니다.

하루 최소 13시간씩 다른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한다는게 말처럼 쉽지 않고 민간기업에서는 야근만 없어도 다행인 것이 워킹맘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도움없이는 불가능 한 현실에서 어떻게 마음놓고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냐고 반문하며 가정에 인꽃의 사랑은

큰 행복이라며 건강진단, 분만 등 출산 육아지원금은 사실상 국가보조로 이루어져 국가적인 지원이 있을 때 출산장려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송파구의 전형적인 주택가에 위치한 학교인데도 모 초등학교의 금년 1학년 신입생은 2개반 60명 정도되니 참으로 놀랍고 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돈이 없어도 아이는 태어나 자란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낮추기, 출산장려금을 주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시급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가지 못하면 출산율도 높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다행스럽게도 정부와 종교, 시민, 여성단체, 경제계가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범국민 캠페인에 나서서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일부에선 출산 거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양육비와 보육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며 경제적 부담해소와 안심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의 공감으로

보육문제는 국가가 공동책임져야 하는 만큼 제도를 장려해 저출산에 대한 유력한 대책의 하나로 국민모두가 동참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의료환경구축, 출산, 보육료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출산과 양육이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캠페인도 이루어져 다출산의 성과를 걷을 수 있는 보육료 지원이 시급하다는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