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강동구의원 5분발언

“행정 성과 높이는 뉴거버넌스로”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사람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시는 구민여러분!명일1동, 길동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지난달은 온 국민의 애도속에 (고)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었습니다. 강동구청 분향소를 찾아 조위를 표해주신 28,000여명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비롯하여 감사드립니다
강동구는 일찍이 우리나라 고대국가가 태동하기 전부터 선사문화의 꽃을 피웠고 한성백제의 왕궁이 자리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생태도시 강동>, <따뜻한 공동체 강동>이라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어느 시기든 행정을 통하여 사회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강동사회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다양성을 기틀로 삼아 창의적 발전을 이끄는 민주주의 시대이자 주민들이 스스로 지방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는 지방자치의 시대입니다. 또한, 이 시대는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소위 웰빙(well-being)이 그것입니다. 수준 높은 생활과 행복을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의 구현이야말로 이 시대의 또 다른 목표요, 우리의 희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주변 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엄습했는데 불황의 터널 끝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노동현장에서 피 터지게 생존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나 지방재정이 심각한 부족상황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얼마 전 국채를 발행하여 28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재원이 부족하기는 우리 강동구도 예외가 아닌 듯합니다. 들리는 말로는 다음 2차 추경예산 때 지방세입만 104억원을 감액 경정해야 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때일수록 공공서비스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재정정책의 기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정을 늘리기는 고사하고 반대로 예산을 감축, 편성해야 하는 아주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노력한 다음에 대천명(待天命)의 심정으로 기다리는 것이 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건전재정이라는 3가지 행정목표를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는 종전의 민간참여나 산학협력이 형식수준에 머무는 전시행정과 요식행정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주민의 행정참여문호를 활짝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필요하다면 폐기물처리사업,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업무나 자원봉사, 그리고 각종 시설 운영 등에 대해서도 민간이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무늬만 그럴사한 기존 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우월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과 관이 수평적이고 동반자 관계에 있다는 신사고로 무장할 때입니다.
당연히 관내기업이나 기관, 학교, 단체 등 구민 모두가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파트너쉽을 맺어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산업,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도로 그리고 최근에 핫이슈로 떠오른 녹색성장사업 등에도 민간의 참여를 점차 확대하게 된다면 사업의 경제성과 민주주의를 고취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를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 의원이 주장하는 뉴거버넌스(new governance)의 요체입니다.
사실, 앞으로 뉴거버넌스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실천한다면 행정성과는 몰라보게 발전할 것입니다. 뉴거버넌스가 행정 전반으로 확대된다면 종국에는 잘살고 윤택한 강동, 따뜻한 복지강동 건설에 한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뉴거버넌스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로부터 멀리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만의 고유한 전유물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