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강동구의원 5분발언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지방자치 18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기초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며 법과제도를 개선하고 지방분권에 앞장서며 풀뿌리 민주정치의 근간을 이루어왔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제5대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도입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은 소선거구제를 하면서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소지역주의를 심화시켜 주민 간에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고 의원개인의 의정활동 비용을 가중시키는 한마디로 고비용 저효율의 지방자치를 불가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정당공천제는 주민의 생활행정과 직접관련이 있는 기초의원을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켰으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이번 행정조사특위구성건도 정당 공천제의 산물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번 행정조사특위 구성건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분법적 시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야 말로 지방의회에선 바로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3월 17일 조선일보 1면의 "우리가 노예냐" "지방의원의 반기" 시, 군, 구의원 "정당공천 폐지 목소리" 라는 제하의 글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이 공, 사석에서 시의원 A는 내 수족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자기 말에 조금이라도 불응한다 싶으면 다음엔 공천 안준다고 말한다는 내용과 서울에서 구의원을 지낸 C씨는 지역 국회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면 인원동원은 물론 저서를 다량 구입하는 건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강원지역 한 군의원은 국회의원이 부근 어디로 온다고 갑자기 통보하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간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그 국회의원의 몸종이요, 운전사요, 가방모찌 소위 짐꾼이라고 까지 자신을 비하 하였습니다.
공천제 도입 당시에도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의 현대판 노예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단 조선일보 기사가 아니더라도 특히 기초,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지역을 위해 일할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에게 투표를 함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지역에선 공천 지팡이만 꽂아놔도 당선이 된다고 하는 하향식 정당공천제야 말로 얼마나 많은 부정한 행태들이 난무하게 될 것인가는 짐작이 가고도 남지 않습니까? 기초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모두를 중앙정치세력에 예속시켜놓고 어찌 참다운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 곁에 정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고 정당 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기초의원에 너무했다는 생각 아직도 못하셨습니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기 듭니다.
이 두 제도의 개선은 국회의원이 이해 당사자인 동시에 관련제도 법률개정의 최종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 합니다. 생활 자치를 그 본질로 하는 기초 자치단체만큼은 단체장이나 기초의원 모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아울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앙 정치로부터 지방 자치를 분리시켜 진정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고 지방선거에도 아름다운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