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용료 년간 208억원 학교 쌈지돈으로 사용
       - 학교 간 격차 심각, 최고 4억여원, 최저 0원 대책 세워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양창호 의원(한나라당, 영등포3)은 서울시관내 초·중·고 1,266개 학교별 자체적으로 징수하여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사용하는 년 간 시설 사용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가 임의로 징수하여 사용하는 학교시설사용료는 년 간 2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간의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시설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573개교 80억 6,422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407만원이었으며, 중학교는 369개교 66억 9,61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1,815만원이었고, 고등학교 300개교 61억 1,898만원으로 학교당 평균 2,0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각 학교에서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채 쌈지돈으로 활용 가능한 시설사용료에 큰 차이가 나는 것도 큰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최고로 시설료를 징수하는 학교는 성동공고로 매년 4억 5,583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덕수초등학교는 4억 2,039만원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초등학교 64개교, 중학교 55개교, 고등학교 69개교 등 전체 14.8%에 해당하는  188개교는 한 푼의 시설료도 없었다.
\  학교시설사용료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이 투자한 학교시설로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에도 공용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학교예산에 편입하여 각 학교가 이를 사유화하여 사용하는 것은 학교간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 의원은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학교사용료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징수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징수된 사용료를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고 지적하고 “각 학교의 시설사용료를 학교회계로 편입하여 학교의 쌈지돈으로 활용하는 이상 각 학교가 예산을 많이 유치하여 시설을 무한정으로 늘리고자하는 욕구를 막을 방법이 없어 국민혈세낭비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대책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