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의원. 세제발전...토론회 참석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납세자연합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의 '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로 제시된 지출세(종합소비세)에 대해 "이상적인 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뤘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도 "지출세가 이론적으로 상당히 장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의 문제는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며 "일례로 조세 공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세가 갖고 있는 수직적 공평성이 (지출세의) flat tax(단일세율)의 공평성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