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화 서울시의원,장애인,체험홈서비스 필요

나은화 서울시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제216회 정례회에서 “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올바른 정책”(자립생활체험홈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후에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시정질문를 했다.
 탈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필요조건으로, 주거공간의 마련, 소득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지역사회지원네트워크, 일부라도 무장애 공간화 된 지역사회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장애인의 탈시설이 가능해 지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중간단계로서 자립생활체험홈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체험홈은 시설을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단순한 주거공간일 뿐 아니라, 동시에 자립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배우고 훈련해가는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하며 이런 자립생활기술 훈련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마땅히 체험홈을 운영할 주체가 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활동보조서비스처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초기에는 체험홈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이고, 센터에 이 사업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 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의 자립에 필수불가결한 활동보조서비스를 국내에 처음 시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정부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게 되면서부터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와 서비스중개기관으로서 경쟁하게 되었다.
전자의 두 시설은 각각 장애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탄탄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경쟁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한 일임을 지적하며, 인력과 예산 면에서 규모가 비슷한 지역자활센터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