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래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의원
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추진현황 및 불법건축물 시정 및 개선점과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부서는 시설안전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34억6천6백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원이고 미수납액은 17억원입니다.

2009년도 5월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19억7천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9천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7천만원입니다.

이렇듯 서민들은 작은집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살기위해 불법건축물인 베란다확장, 주차장시설물을 방으로 개조, 옥탑을 방으로 개조, 발코니 확장등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들의 사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계속되는 이행강제금 추징과 불법건축물로 등기되어 매매도 불가능하고 매매가격도 하락되어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청에선 위반 불법건축물의 면적별로 차등 징수하고 면적이 작은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회에서 5회를 징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차후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차라리 불법건축물을 어느정도 양성화 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인 방이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년도 이월된 주차장 특별회계 잔액으로 방이시장 주변의 싼 땅을 매입하여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