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으뜸송파 건설을 목표로 애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의원입니다.
 
  작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해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크게 진정되지 못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어 나라 전체가 갈팡질팡하는 어수선한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써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총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께 질문하고자하는 내용은 그동안 송파구청이 관행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행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사업수행 방식이나 행정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유관 부서들 간의 상호 협력의 흔적은 말할 것도 없고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조차도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당연히 대상자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관부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경영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노인에 관련한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이고, 여성은 가정복지과 그리고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팀만의 영역이라는 도식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유관 부서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송파구에서는 노인들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경직된 사고에서는 관행처럼 소속 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만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타 부서와의 소통과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아직도 복지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저 답습의 한계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44조에 의거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말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송파구의 우선구매 비율에 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집행부는 정확한 구매비율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각 과에 우선구매의 실적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는 간단한 실태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만큼 타 부서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니 장애인팀에서만 구매비율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송파구 행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 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해결의 한 방안으로 각 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한 유연한 업무수행 방식과 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사업의 효과성 혹은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부서 간 상호협력의 방법으로 사업의 시너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먼저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최근 송파구는 구청사 지하 1층에 매점의 일부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청과 국가정보원에 이어 공공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설치되었다고 하니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생산품 판매라고 하는 장애인들의 소득 증대의 영역까지 관심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사회복지과 관계자와 구청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판매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마라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포함한 관내 4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비누나 비즈공예ㆍ생활도자기 등을 위탁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나 처음 설치시기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약 4개월간의 판매실적은 총 판매수량 21개에 전체 판매액이 137,0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것은 한 시설 당 한달에 1.3개의 물건을 팔아 8,500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계산입니다. 애초에 집행부가 장애인의 소득을 증대하려 했던 소기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인지라 매우 아쉽습니다.
  장애인의 생산품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생산력의 저하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경쟁 속에서 직업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판매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기왕에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 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형식적이 아니라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주제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는 만큼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제안을 드립니다.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방법에 제약이 있다면, 우선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장애인 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념품이나 판촉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며 이에 호응하는 업체는 협력업체로 인증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집행부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내 설치된 자원봉사캠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시도, 시군구에 1개씩 총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자원봉사 인구가 18세 이상에서 20%를 차지할 만큼 그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리적ㆍ공간적ㆍ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의 지속성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동시에 이 캠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상담가” 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생활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자원봉사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에서는 구멍 난 복지행정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3조 6,196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볼 때도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총 35개소의 캠프 가운데 26개소가 각 동의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 의도대로 제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유럽 평균 30%에 달하는 자원봉사 인구나 미국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만큼 우리의 자원봉사 인구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 동 캠프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상담가들이 소모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인 현재,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서면질문에 대해 이 일을 주관하는 담당 직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인지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의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에게 자원봉사상담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최소한의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와 구청 내 유관부서 및 주민센터 내 직원들과의 협력은커녕 소통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의 모든 자원봉사 자원들이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동장의 협조와 지원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 복지정책과 외에 유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동장 등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수용의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청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유관부서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조하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에 대한 제안을 특히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경영행정에 관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송파구 행정이 상호 불통의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통은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과 면피를 우선하는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로서 불행하게도 자생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보편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정자는 조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 즉 같은 국 내에서 라면 국장도 가능하지만, 국을 달리할 경우는 당연히 구청장만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40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5000억 원 이상의 가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역할은 결국 구청장의 관심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경영철학이요 행정능력인 것입니다.
  한편 행정의 효율로 인한 예산 절감의 효과는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지도자의 최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구민들에게 신뢰와 칭송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국정 혼돈의 시기인 만큼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