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화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기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실 본동 (1,2,7)동 지역소속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을 되짚어보고 남아있는 1년을 조명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의정활동인지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작금의 우리 송파에는 많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피해갈수 없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지나치게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자칫 중요한 사업의 시기를 놓칠까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잠실본동 잠실 1,2,7동 출신이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구청장님에 노력과 우리 위회의 노력을 중심으로 되짚어보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들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에 당선되시고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시,
새마을 주택 주민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시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고 합동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방향설정을 하여 잠정개발시 3종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사업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와 연계하여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주택 부지재건축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잠실 본동 먹자골목의 지역 특성상 공영주차장에 확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구차원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완성 추정가능한 시점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시 노후도 완성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노후도 완성기준은 결정이 되였는지 되었다면 그 적용 기준과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에 뜻이 우선 되어야 하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뜻과 정반대인 정책을 내밀고 이에 맞지 않으면
소극적 대응으로 방임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새마을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임기내 어느 정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잠실 본동 청사부지의 공원부지와 맞교환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지난 2007년부터 청사신축이 대두되고 현위치 신축은 향후 주민의 청사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절대불가라는 결론하에 지역주민 5700여명에 서명을 하여 본 의원에 소개로 청원에 이르렀으며, 재상정기간 2년이 경과하면 긍정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회신문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에 뜻이 한결 같음에도 지난 6월초 구청의 모 담당자로부터 시의회 모 의원님으로부터 공원심의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심의토록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송파지역 시의원님이 관심을 갖은것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던 중  지난14일에 소위원 3분이 현장실사를 하고 간 뒤 몇일전에 불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5700여명의 열망이 묵살된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인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청원 대표발의 주민과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청취를 했어야 하고 관련 지역시,구의원 등이 다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11시에 온다고 보고를 받고 선관위 주관 자연보호캠페인도 참석하지 못한 채 현장에 10시55분에 갔더니 10시40분에 와서 끝나고 갔다고 하더군요.
진정 5700명에 주민청원을 심사하면서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자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실본동 청사 신축 청원건과 관련하여 주민에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이와관련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버스는 떠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현위치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인지 본의원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관련 정ㆍ관계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향후일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 제방도로 확장 및 지하화와 관련하여 본건은 작년초부터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하던중 서울시의 확장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지역주민과 해당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복을 야기 시키고  시와 구에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방침 또는 계획과 우리주민들에 의견반영 방법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잠실유수지관련 질문입니다.
잠실유수지를 본의원이 98년 3대 의회시부터 이모 전의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곳입니다. 냄새 저감시설 설치하라!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하라! 제방주변 공원화하라! 변전소이전 및 송전철주 지중화 하라! 이러한 노력은 메아리로 남아버렸고 이제 겨우 반쪽  냄새 저감시설 완료하고 제방주변 야생화 식재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본사업에 범위는 적지만 해당부서는 여러 부서 이다보니 이에 대한 업무적 틈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투입 또는 계획된 예산 (구, 시)비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사업 제안시 펜스를 법면 1단까지 낮추고 1단위 법면에 산책로를 설치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유수지의 지속적 관리방안으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가 혐오시설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68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어렵게 추진하시는 위민사업들이 이 한건으로 무산될 수 있슴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고자 합니다.
작금에 이전 검토가 끝난줄 알았던 강남 기동대가 현위치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기동대가 이전하고 도서관이나 공원이 조성될 것 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경찰청 내부에서 하는 일이라 구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에 중심은 주민이기에 경찰청 또한 주민중심이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실망감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이 지역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없습니까? 경찰청에라도 항의방문 해야지요. 모 인사 같으면 바로 달려와 보고 경찰청 들어 갈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도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현 위치 신축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시작하였고 일부는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만 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금년 내에 완성 또는 예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기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실 본동 (1,2,7)동 지역소속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을 되짚어보고 남아있는 1년을 조명해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의정활동인지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작금의 우리 송파에는 많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예산의 조기집행을 피해갈수 없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지나치게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자칫 중요한 사업의 시기를 놓칠까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잠실본동 잠실 1,2,7동 출신이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구청장님에 노력과 우리 위회의 노력을 중심으로 되짚어보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들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에 당선되시고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시,
새마을 주택 주민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시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고 합동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방향설정을 하여 잠정개발시 3종으로 하는 지구단위 계획재정비 사업을 완료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와 연계하여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주택 부지재건축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잠실 본동 먹자골목의 지역 특성상 공영주차장에 확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구차원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완성 추정가능한 시점과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시 노후도 완성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노후도 완성기준은 결정이 되였는지 되었다면 그 적용 기준과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에 뜻이 우선 되어야 하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뜻과 정반대인 정책을 내밀고 이에 맞지 않으면
소극적 대응으로 방임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새마을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임기내 어느 정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잠실 본동 청사부지의 공원부지와 맞교환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건은 지난 2007년부터 청사신축이 대두되고 현위치 신축은 향후 주민의 청사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절대불가라는 결론하에 지역주민 5700여명에 서명을 하여 본 의원에 소개로 청원에 이르렀으며, 재상정기간 2년이 경과하면 긍정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회신문을 받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민에 뜻이 한결 같음에도 지난 6월초 구청의 모 담당자로부터 시의회 모 의원님으로부터 공원심의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심의토록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송파지역 시의원님이 관심을 갖은것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던 중  지난14일에 소위원 3분이 현장실사를 하고 간 뒤 몇일전에 불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5700여명의 열망이 묵살된것에 대해 분개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인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청원 대표발의 주민과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청취를 했어야 하고 관련 지역시,구의원 등이 다 참석하여 주민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11시에 온다고 보고를 받고 선관위 주관 자연보호캠페인도 참석하지 못한 채 현장에 10시55분에 갔더니 10시40분에 와서 끝나고 갔다고 하더군요.
진정 5700명에 주민청원을 심사하면서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자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잠실본동 청사 신축 청원건과 관련하여 주민에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이와관련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버스는 떠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건지? 현위치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인지 본의원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한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관련 정ㆍ관계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 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향후일정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 제방도로 확장 및 지하화와 관련하여 본건은 작년초부터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하던중 서울시의 확장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 지역주민과 해당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복을 야기 시키고  시와 구에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방침 또는 계획과 우리주민들에 의견반영 방법등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잠실유수지관련 질문입니다.
잠실유수지를 본의원이 98년 3대 의회시부터 이모 전의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곳입니다. 냄새 저감시설 설치하라!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하라! 제방주변 공원화하라! 변전소이전 및 송전철주 지중화 하라! 이러한 노력은 메아리로 남아버렸고 이제 겨우 반쪽  냄새 저감시설 완료하고 제방주변 야생화 식재정도를 완료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본사업에 범위는 적지만 해당부서는 여러 부서 이다보니 이에 대한 업무적 틈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투입 또는 계획된 예산 (구, 시)비 내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사업 제안시 펜스를 법면 1단까지 낮추고 1단위 법면에 산책로를 설치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유수지의 지속적 관리방안으로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가 혐오시설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68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어렵게 추진하시는 위민사업들이 이 한건으로 무산될 수 있슴에 구청장님의 결심을 받고자 합니다.
작금에 이전 검토가 끝난줄 알았던 강남 기동대가 현위치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기동대가 이전하고 도서관이나 공원이 조성될 것 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경찰청 내부에서 하는 일이라 구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에 중심은 주민이기에 경찰청 또한 주민중심이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실망감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이 지역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없습니까? 경찰청에라도 항의방문 해야지요. 모 인사 같으면 바로 달려와 보고 경찰청 들어 갈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도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현 위치 신축이 통과 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것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시작하였고 일부는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으실 것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만 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소한 금년 내에 완성 또는 예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