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현 시의원 주장(한나라당-서초2)

저출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국공립 유치원 정책

저출산이 국가문제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특히 맡길 곳이 없어 일하는 여성이 아이를 덜 낳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시설과 프로그램은 수요대비 공급이 태부족이라며 서울시의회 이지현 의원(한나라당, 서초제2)은 지난 9일 서울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밝혔다.

이 의원은 맞벌이 부모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유치원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케어 프로그램 (시간연장 원아 교육서비스, 12시간운영)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업료가 저렴하고 국가의 안정적 지원과 우수한 교원확보라는 장점을 지닌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2009년도 서울시내 137개 병설유치원 에듀케어 프로그램 정원은 총 4천명인데 비해 무려 1.9배가 많은 7,704명이 신청했다고 하면서, 신청자의 절반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137개 병설유치원 중 정원의 2배가 넘는 대기자가 있는 유치원은 36%에 달하며 특히 강동과 강남교육청 관내 유치원 대기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병설유치원들이 일정 이상되면 대부분 대기자 조차 접수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보다 실 대기자수는 훨씬 많다는 현장조사의 결과를 밝혔다.

  이의원은 서울소재 137개 병설유치원 일반 종일반 (5시간운영) 역시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대기자수가 2007년 4,846명에서 2009년 5,89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자 중에서 실제로 입학하는 원아 수는 2007년 1,053명에서 2009년 820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2009년 기준으로 대기자 중 13.9%만이 입학했다고 자료를 공개했다. 지역교육청별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중부교육청 관내 병설유치원 10개소의 2009년 대기자수는 202명(정원의 27.6%)인데 반해, 강동교육청 13개소의 대기자수는 1,012명(정원의 91%)으로 5배 가량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표> 서울소재 병설유치원 대기자 수(2007~2009)

이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 침체와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으로 공립 유치원과 에듀케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2008년 2009년 공립유치원 신·증설 검토안을 살펴보면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의 확충을 억제하는 잘못된 정책을 쓰고 있다.” 고 강하게 질타하면서 “부모와 원아 모두가 좋은 환경과 적합한 프로그램 속에서 교육과 보육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맞벌이 부모를 위한 에듀케어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