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을 조성하자

현진호 서울시의회 경제위기극복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관악4)은7일 제21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정치적 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을 조성하자고 제안하였다.
현 의원은 최근에 불거진 서울광장 이용문제에 대해, 서울광장의 사용과 허가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는 광장의 이용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6월에 서울광장의 사용허가를 요청했던 각종 정치 집회를 조례에 정해진 서울광장의 조성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행사로 보고 광장사용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 번 서울광장이 논란의 중심에서 서게 된 바 있음을 거론하였다.
   이런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와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들어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금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으며, 이와 같은 대립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대립과 갈등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서울시와 시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현 의원은 광장조성의 목적이 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광장문화의 향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광장의 이용에 대한 대립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정치적 집회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광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장려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보단체건 보수단체건 집회를 막을 순 없으나, 서울광장과 광화문 광장은 당초의 조성목적대로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생각에서 정치적 집회를 위한 별도의 광장조성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현 의원은 정치적 집회나 소수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별도의 광장이 조성됨으로써 얻는 서울시와 시민의 편익은 작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