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석촌동 , 가락 1동, 문정 2동 출신,송인문 의원입니다.

“자전거 특구 송파”
얼마 전까지 우리 송파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공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 가운데의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도시기능을
충분히 갖추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공간도시로 자리 매김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송파는 어떻습니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가든 파이브, 법조타운, 미래형 IT단지,
가락시장 재건축, 롯데 112층 건설과 거마 뉴타운 등 인구는 물론
거기에 따른 차량 증가로 앞으로의 송파는 교통 환경에 대한 몸살을 앓을 것은 불 보듯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 한 바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나름대로 답을 찾으시리라 믿고 오늘은
교통량도 줄이고 CO2 도 절감 할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야 하고 그 대안으로 요즘 권장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는 건강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필수 대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자전거 도로 확보는 물론 자전거 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하듯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전거 특별반을 만들어 선진외국 비교시찰을 다녀오도록 했는가 하면, 특히 지방에서는 차도를 좁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자전거 정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를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인도를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차도 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음은 물론 안전성을
고려해서라도 차도 변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많은 예산을 들인 자전거도로 정책이 비록 실패 했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문화를 앞서 실행 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탁상공론식 행정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지접 경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전거 정책에 대한 선진 해외비교 시찰을 하도록 권고 한 바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 퇴근 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구청 직원들이 자전거 동호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은 자전거 문화를 선도 한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단체장의 의지와 

둘째로 예산의 확보 셋째로 담당 직원의 전문화가 갖춰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요즘 청장님의 의지 부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전거 정책이 답보 내지는 퇴보 수준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러움을 밝히며

질문 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송파구를 자전거 특구로 빛낼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청장 재임기간에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원 전문화 등 실시한 정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둘째로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공무원들이 솔선
수범하여 자전거출퇴근을 하고 문화를 선도 하기위해 안전을
대비한 보험가입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석촌동에 위치한 백제 초기 적석총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백제 초기 적석총은 우리 송파구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올해 초부터 1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인 담장허물기 사업은  우리 송파구 구민들에게  넓은 공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유적과 더욱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민을 대신해서 담장 허물기에 힘써 주신 청장님과 휴일도 마다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백제 초기 적석총 담장 허물기는 10대의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과 공원 조성을 하는 등,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민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특히 남쪽으로는 민가와 접해
있고 담장 높이가 40센티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은
물론 특히 야간에는 취사 음주 소란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방에 따른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으로는 기능직 직원 3명과 공익요원 4명을 포함, 7명이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3교대와 공익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 2명이서 야간 순찰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넓은 유적지를 관리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번번이 발생되는 문화재 훼손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치안을 위해 경찰 협조와 주민
협조를 포함하여 특히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2동에 위치한 아동복지 시설인 송파꿈나무이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 꿈나무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구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에
청원한 바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구에서 적극 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송파꿈나무>는 2000년 초반 100여 가구가 전소된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참여한 주거·종교·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송파구 비닐 하우스촌에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또한 주거·종교·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소지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의
결과 전국에서 최초로 송파구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게 주소지가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서 문정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고,
기존의 무허가 주거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이주대책을 마무리하고 법조단지 및 첨단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개미
마을’주민의 대부분이 인근 장지지구 송파파인 타운으로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SH공사측은 문정도시개발지구내 비닐하우스촌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인 송파꿈나무는 주거용이나 영업행위 장소가 아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전을 하기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송파꿈나무>는 현재 문정도시개발지구 인근의 장소(문정1동)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분리되어 임시 이전한 상태이며, 임시로 장소를 이전한 것은 최근
사업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과 건설용역, 경찰 등과의 폭력사태와 인근 장지마을의 철거과정에서 벌어진, 차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철거진행과정을 알기에, 교육상 임시 이전 후 SH공사나 송파구측의 시혜적인 이전대책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송파꿈나무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초등학생이 성장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된 청소년부인 <무지개빛청개구리지역아동센터>는 2006년도 SK사회공헌자금(1억2천만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이 자금은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회수될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미마을 내 존재했던 <송파꿈나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선 두 계층으로 분리된 지역아동센터 중 구성원의 자체 노력과 후원으로, 다른 한 곳만이라도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송파구’의 슬로건에 걸맞게 부모들이 집단 이주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인근으로 지역아동센터 중 한 곳 만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앞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특단의 시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문정 2동207-2번지에 소재한 송파 꿈나무 아동 복지시설이
개발로 인해  SH공사로 이전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동 복지시설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구가 직접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