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책

국회의원 김충환(한나라당 · 강동갑)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UN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대해 평양은 플루토늄 핵폭탄 제조와 우라늄농축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핵문제는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안전과 세계평화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다.

핵무기는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 두 가지가 있다. 우라늄탄은 미사일 앞부분에 폭약을 설치하고 우라늄 덩어리를 앞 뒤에 나누어 배치하는 것으로 비교적 만들기가 쉽다. 공격시에는 폭약을 터트려 앞부분에 장착한 우라늄 덩어리와 뒷부분에 장착한 우라늄 덩어리가 순간적으로 합쳐지게 한다. 이렇게 하면 핵분열이 일어나 폭탄이 터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플루토늄탄은 제조가 어렵다. 폭약배합과 제조 및 탄두의 3차원적 설계 등 공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라늄탄은 핵실험이 필요 없이 실전에 배치할 수 있으나, 플루토늄탄은 기폭장치의 성능개량을 위해 4~5차례의 핵실험을 거쳐야 한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탄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13일의 외무성 선언을 기점으로 우라늄탄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고 있다. 북한이 감행한 두 차례의 핵실험은 플루토늄탄으로 한 것이다. 북한이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우라늄농축을 시작하면 북핵문제는 원천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로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우라늄 농축은 소규모의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설치하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라늄농축을 위해서는 1000기 정도의 원심분리기만 있으면 되는데, 1평에 원심분리기 10기를 배치할 수 있어서 100평 정도의 땅굴만 있으면 어디든지 숨겨놓을 수 있다. 우라늄농축시설을 찾아내는 방법은 음파추적 방법뿐인데 지하에 설치한 농축시설은 찾아내기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고 중국의 권유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규정에 따라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하는 길밖에 없다. 첫째는 국제금융제재를 철저히 해서 외국으로부터 불법자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PSI를 철저히 이행해서 북한의 무기수출을 확실하게 막는 것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핵을 제거하는 방안은 오직 자금을 동결시키고 외부세계로부터 핵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길밖에 없다.

북한이 외부세계와 정당한 무역거래를 하고, 식량과 에너지 공급을 받고자 한다면 하루빨리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했다. 지난 정권 10년간 상당히 많은 액수의 현금과 식량이 북한에 제공되었지만 그것이 북한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지 않았을까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금융제재와 PSI라는 국제적 압박을 피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 한다면, 더 힘든 제재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은 냉혹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을 포기하고 평화적 국제질서에 동참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