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자치구의 출산장려금
        -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출산아동은 5.8% 감소

 
   서울시 각 자치구가 앞 다투어 출산장려를 위하여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출산장려에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창호 서울시의원(한나라당, 영등포구3)은 서울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 출산아동 수는 2007년 101,920명에서 2008년 96,017명으로 5,90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시와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하여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출산아동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인구는 2007년 10,421,782명에서     2008년 10,456,034명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3%인 34,252명이 증가하여     서울시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하여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에 불과하였고, 마포구(1.18%), 구로구(1.08%), 성동구(1.06%), 강서구(1.02%), 영등포구(1.01%)등으로 나타났으며 부자동네인 강남의 3개 구청의 인구대비출산율은 서초구(0.92%), 강남구(0.87%), 송파구(0.88%)로 나타나 평균(0.92%)이하였다.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에 불과하여 최저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출산아동이 떨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인구대비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서의 지원정책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것이다.
      인구대비 출산율이 1.18%로 최고인 마포구는 2007년 1월 출산지원금을 폐지하여 2008년 출산장려금을 한 푼도 지원한 바 없으며, 그다음 1.08%인 구로구는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인구대비 출산율이 높은 강서구의 경우에는 셋째의 경우에만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다음 영등포구에서도 셋째의 경우에만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 25개 구청은 20개 구청에서 둘째부터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되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도 낮아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이 자치구의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용산구(5만원), 강북구(20만원), 서초구(10만원) 등 각 자치구는 2008년부터 첫째 출산 시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둘째부터는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등 4개 구청을 제외한 21개구 청에서 10만원~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출산아동 96,017명중 각 자치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의 33.9%에 불과한 32,511건에 불과하였으며,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은 76억 2,416만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아동 1인당 23만 4천원을 수령하였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모든 출산아동이 출산장려금을 받아야 하지만 출생아동 3,797명중 76.3%인 2,896명만 출산장려금을 수령하여 출산장려금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아 실제 출산아동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자치구가 생색내기용 홍보자료로만 사용하는 구청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한 강서구의 경우 출산아동 5,968명중 셋째이상인 출산아동 20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3.35%에 불과하였고, 영등포구청의 경우에도 출산아동 4,479명중 18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의 지원율은 4.02%에 불과하여 사실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생색내기용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양창호 의원은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출산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하여 5.8% 감소하였고,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도의 지원실적도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는 등 서울시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