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열려 -교육상임위원회의 이중의결 구조 등 제도개선 건의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상천, 경북도의회의장)는 지난 30일 제주특별자치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5차 임시회를 개최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과 “제주 신공항 건설촉구 결의안”, “순천만 생태계 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노선변경 촉구결의안”,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등 지역과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안건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편입됨에 따라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종결하도록 하는 이중 의결구조에 대한 문제와, 교육위원회에 두는 사무직원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토록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위원회의 최종 의결권을 폐지하여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토록 일원화 함은 물론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을 의장이 행사토록 개선을 요구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을 비롯하여 수년전부터 계속되어온 제주기점 항공기 좌석난으로 관광객들은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여 제주방문을 포기하고 중국 등 가까운 외국으로 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항공문제로 인하여 제주의 생명산업인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지역경제는 물론 외화유출로 인한 국가적인 손실도 가중되고 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이외에 24시간 이용가능한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 명실공히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제주 신공항 건설촉구 결의안”

한국도로공사가 목포～광양간(106㎞) 고속도로 공사계획에 따른 순천구간(11공구) 5.67㎞ 중 3.5㎞에 달하는 순천만 관통구간 공사로 인해 세계5대 연안습지이자 2006년 람사르협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있는 생태계 보존지역인 순천만의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생태계 보존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건설공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토록 요구하는 “순천만 생태계보존을 위한 고속도로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이미 1988년 하계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대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도 유치했기 때문에,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것은 동계올림픽으로써 이러한 올림픽 유치는 한국 올림픽을 완성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세계4대스포츠 메카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위업을 달성하게 되는 것으로, 비록 평창이 지난 두 번의 도전에서 눈물겹도록 석패하였지만 2018년에 개최되는 제23회대회는 반드시 유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전폭적이고도 강력한 지원과 더불어 범국민적인 참여 열기의 확산과 성원을 이끌어내기위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지지결의안”

광주광역시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2009. 10. 9～11. 5까지 28일간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09광주광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결의안”

 4.3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던 제주가 4.3의 치유를 통한 명예회복과 도민화합 실현을 위하여 설립된『제주4.3평화재단』이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010년도에 재단 적립기금 출연금 100억원 지원을 건의하는 “제주4.3평화재단 적립기금 지원 건의안”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밖에도 협의회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건”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 뒤 순수 지역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생태마을에서 개최되는 친환경 축제인 “예래 논짓물 축제”를 둘러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