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에 이중 규제 절대 안 된다….”

        박찬구 서울시의원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주도록 의회에 제출한 안건 중 준공업지역에 적용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을 주택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려고 한 사안에 대하여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의무공급을 적용하지 않도록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관계 국장을 설득하여 이를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준공업지역에 행해지는 도시환경사업까지 확대할 경우 이 지역은 이중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즉, 준공업지역의 경우 이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공장이전부지의 20% 내지 40%를 산업시설로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공장이전부지 혹은 공장부지에서 행해지고 있고, 임대주택까지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면 그만큼 준공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서울시 준공업지역 문제 해결에 열정을 보이고 있는 박 의원은 이번 결과로 그 동안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물론 앞으로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내 여러 지역도 공동주택과 산업시설이 복합된 주거․산업 복합단지로의 재편이 빨라질 것이라 기대하면서, 곧 이 지역 발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내다봐도 좋다고 기대 섞인 전망을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시행중이던 양평동 12구역은 이중규제 완화로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따라서 임대주택비율이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환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박 의원은 영등포를 비롯한 준공업지역 미발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을 주도하는 등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