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해야

- 이지철 재경위원장, 중소기업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주장

이지철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한나라당, 강동 제4)은 지난 18일(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활성화 방안 공개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한해 111조원에 달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직접구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제품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직접 구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도록 한 만큼 예외 요건을 강화해서 구매 담당자가 임의로 직접구매를 회피하지 않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기조발제자인 중소기업연구원 이창민 박사가 제시한 5개의 예외인정 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예외항목들을 보다 구체화, 객관화하여 예외허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김승일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사회와 이지철 위원장, 조준현 실장(대한건설협회), 김희동 차장(대한주택공사), 김종배 본부장(중소기업중앙회)의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시행됨.

이는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 전락으로 인한 저가납품과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법에서 정한 예외인정 조항을 악용하여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 공사현장 여건 등의 이유로 직접 구매를 이행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이전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다만,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직접 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직접구매의 예외 인정 조항)>

이에 국회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예외사유”를 고시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예외요건을 강화했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09.521 제정, 11.22 시행) 제12조 제3항 단서 “다만, 중소기업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로 고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