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의 내일을 고민하는 박종현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은 주민님들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탁이라는 제도를 선택해 왔습니다.
위탁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때문에 위탁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환경은 행정 서비스 품질의 핵심이자
행정의 명백한 감독 책임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국가 차원의 법과 제도에도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정부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은 수탁기관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조건과 고용의 안정성을 민간위탁 공공성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민간위탁 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곧
주민님께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의 기반이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행정이 져야 할
분명한 책임입니다.

       지금 송파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은
효율을 우선한 나머지 종사자들의 노동권 침해를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고용승계의 무력화가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법령의 규정이 아무리 굳건해도, 현장에서 노동자가 집단적으로 이탈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현장의 문제는 종종
‘개인사유’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가려집니다.

       올해 오금청소년센터에서 나타난 인력 이탈은
이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수탁기관 변경 과 함께 두 달 사이
절반이 넘는 직원이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 중 6년 이상 근무한 부장과 팀장을
포함한 핵심 인력까지 퇴사자의 83%가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기록했습니다.
11월 퇴사 예정자를 포함하면
그 수는 거의 대부분에 해당합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해당 센터의 위수탁
계약서에 ‘관장 외 직원의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승계가 보장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고용승계 제도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을 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퇴사자의 구성과 시점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자발적 퇴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구조적 압박, 불리한 재계약 조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의 조직적 유도 등
그게 무엇이든 지속적 요인이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개인사유’라는 표면적 사유로는 이러한 패턴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의원실에서는
실제로 퇴직자들을 일부 개별 면담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구청 차원의
철저한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 뿐만이 아닙니다.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효율을 앞세워 인력 교체가 당연한 절차처럼
굳어지고, 경험 많은 인력이 축적한 조직의
기억과 전문성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단순히 특정 기관의 운영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시스템 전반이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대로 담보하고 있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고용승계뿐 아니라 업무량, 임금체계,
평가 방식, 이직률, 조직문화 등 노동환경
전반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저희 의원실이 민선 8기 송파구 민간위탁
기관 퇴사자 514명을 분석한 결과는
이것이 우연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의 43%에 해당하는 222명이
‘개인사유’로 분류되어 실제 퇴사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자발적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자진퇴사’는 1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계약 구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계약종료’가 30%입니다.
이 구성은 개인의 선택보다 제도적·구조적
요인이 퇴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구조적 불안정은 결국
주민님들께 돌아옵니다.
청소년센터처럼 관계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시설이 아니라
사람이 핵심 자원입니다.

지역 현황을 잘 알고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한 직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면
프로그램의 연속성이 무너집니다.

돌봄과 지도의 핵심 기반인 관계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입니다.

저는 송파구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고용노동부와 별개로 오금청소년센터
인력 이탈 과정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조사를
실시해 고용승계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위수탁 계약에서는 고용승계 조항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계약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송파구 전체 공공 및 민간위탁 기관의
노동환경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질높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 주십시오.

       공정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이
이를 외면하면, 반복된 불안정은 구조가 되고, 피해는 주민님들께 돌아옵니다. 행정이 효율을 외치느라 그 근본된 사람을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